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사례(토지형질변경)

소개글

갑은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정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구청장은 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갑은 이에 대하여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갑의 주장을 검토하라.

목차

I. 사례의 쟁점
II. 토지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 학설
a. 요건재량설
b. 효과재량설
c. 종합설
(2) 판례의 태도
(3) 사안의 경우
III.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의 차이
2. 재량하자
(1) 재량하자의 의의
(2) 재량하자의 유형
a. 재량권의 일탈
b. 재량권의 남용
c. 재량권의 불행사
(3) 입증책임
3. 사안의 경우
IV.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I. 사례의 쟁점

본 사안에서는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절토, 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법적성질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이 문제되며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A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반려한 행위가 취소될 수 있을지 검토한다.



II. 토지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기속행위란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 즉 법의 기계적인 집행으로서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재량행위란 행정청에 수권된, 그리고 합목적성의 고려하에 이루어지는 선택과 결정의 자유가 재량이고, 재량에 따른 행위가 재량행위이다.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 학설
a. 요건재량설
재량이 행위행위의 요건에 대한 사실인정과 인정사실의 요건해당여부에 관한 판단이지, 행정행위의 효과설정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1) 요건이 공백규정이거나 종국 목적만을 두고 있는 경우는 자유재량에 속하고, 2) 중간목적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기속 재량행위라고 한다
b. 효과재량설
재량은 행정행위의 요건인정이 아니라 법률효과의 선택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1) 침익적 행위는 기속행위이고, 2) 수익적 행위는 법규상 또는 해석상 특별한 기속이 없 는 한 재량행위이며, 3)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행위도 재량행위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