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방과 체제 유지 ppt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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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의 대외개방/개혁정책의 특징, 한계

2. 북한의 대외개방 및 ‘무역제일주의’

3. 남북경협

4. 대외개방과 북한체제

본문내용

북한의 개방단계
제 1기 : 자본 및 플랜트 도입(’70년대 초반-중반, 6개년 계획기간)
직접투자 형태의 기업진출보다는 원조/차관 형식으로 서구 자본주의국가로부터 자본/플랜트 도입 시도
일본/서유럽 국가들과 제한적 경제협력정책 채택, 실제로 무역 규모 성장/서방 자본도입 원만(’73년 50여 개의 일본기업이 북한 방문, 각종 플랜트 수출 계약 체결)
북한, 다소 무리한 수입 확대/ 곧 무역적자 심화
’74년 제1차 오일쇼크, 북한의 수출상품 가격 폭락
무역적자는 북한 외채상환 불이행국 낙인, 신기술 / 자본재 도입 사실상 불가능(공업제품과 연료, 기술을 중/소에 의존 불가피)

제 2기 : 합영법
’84년 합영법 제정
합영 : 북한과 외국인 투자가가 공동 투자, 공동 운영/투자 규모 몫에 따라 이윤 분배하는 형태
’92년 개정된 합영법
외국인 투자비를 총투자액의 30-50%로 제한
재일조선인상공인, 해외 거주 조선인도 투자
’84-’90년간 66건 합영 실적(일본 50건, 구소련 7건, 중국 1건, 동구 3건, 서구 5건)
유경호텔(프랑스)건설 중단, 반면 낙원백화점(조총련) 31개 체인점 운영(일제수입품 취급, 북한체류 일본인/외국인 대상 판매)

합영 실적이 부진한 이유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미비
석유, 전력 등 기간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과 합영사업에 필요한 관련 부품, 원재료의 공급 불안정
통신, 금융제도의 미비와 북한의 낮은 대외경제신용도
북한 국내시장의 협소 / 북한에 대한 정보의 부족

제 3기 : 나진.선봉 개발계획
중국식인 경제특구개발과 자유무역지대 개념이 새로운 형태의 외자도입 방안 도입
합영법 실패 후 유엔개발계획(UNDP)/중국의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TRADP)에 자극
UNDP, TRADP사업를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선정
’91.7월, 울란바토르 회의시 나진-선봉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에 경제특구 설치, 대외에 개방할 것임을 발표

참고 자료

강원식 | 전국대학북한학과협의회 역, 남북 화해와 민족 통일, 을유문화사
문정인, 21세기 국제환경 변화와 한반도, 오름
오일환, 김정일 시대의 북한 정치 경제, 을유문화사
오일환, 현대북한체제론, 을유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