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농업정책 CAP, EU

소개글

공동농업정책 CAP에 대한 알찬 레포트입니다
교수님께 A*받은 레포트이기에 아마 후회 안하실꺼예요 ㅋ

목차

1.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 CAP)의 목적
2. 주요 정책수단
3. CAP의 성과와 문제점
4. CAP 의 개혁

마지막으로 2002년 Agenda 2000에 대한 중간평가에 대한 2003년 CAP에 대해 알아보자.
1. 개혁 배경
2. 개혁 목적
3. 개혁안의 주요 내용
4. 2003 공동농업정책 개혁이 EU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2003 공동농업정책 개혁이 나타내는 시사점

본문내용

공동농업정책(CAP)
2차 대전중 극심한 식량부족 경험. 식량자급률 확보(식량안보차원), 또한 시장기능만으로는 가격조절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가격 통제와 지원이 필요하였다.
정치적 측면 : ․60년대 초 농민은 전체 취업인구의 25%를 차지하여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각종 농업 단체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또한 농산물 가격상승-인플레 초래 농산물 가격하락- 이농 초래- 사회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대규모 농업국가인 프랑스와 공산품 시장 확대가 필요한 독일간의 이해 관계에 따라 서로 시장을 양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1.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 CAP)의 목적
공동농업정책은 1957년 로마 협약 시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경제공동체)를 창설하면서 다음과 같은 CAP의 목표을 설정했다.

① 기술향샹과 농업분야의 합리적 개발 및 생산 요소의 최적 이용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② 농민의 소득 향상 등 적정한 농촌 생활 수준을 확보
③ 농산물 시장의 안정도모
④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과 적정한 소비자 가격유지

2. 주요 정책수단
유럽 공동농업정책은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량의 자급자족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통해 추구하였다.

① 시장통일정책
- 역내 관세 및 비관세장벽, 수량제한의 철폐, 공동대외관세, 공동가격, 공동경쟁규칙의 설치를 의미함 ⇒ 회원국 농산물 무역의 완전한 자유화를 목적으로 함.
② 가격지지정책
- 농업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싼 세계시장가격으로 농산물이 역내로 유입되어 역내 시장을 교 란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참고 자료

* 이종원, [유럽경제론], 법경사, 1997.
* http://nature.nonghyup.com/servlet/researchInfo/research?whic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