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의 사회적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군필자의 적절한 보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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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2
Ⅱ. 본론 3
1.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실시 배경 3

2. 군가산점제의 위헌 판결 요지 3
(1) 군가산점제의 주요 내용 3
(2) 군가산점제 위헌 판결의 주요 요지 4

3.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도입 목적 5

4. 군가산점제 폐지의 경과와 논쟁과정 5
(1) 군가산점제 폐지의 경과 5
(2) 군가산점제 논쟁의 전개과정 7

5. 군가산점제 논쟁에 대한 사회학적 비판 8
(1) 징병제에 대한 문제제기 9
(2) 군대개혁에 대한 문제제기 10

6. 군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 11
(1)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의 기본방향 11
(2)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12
1) 기본적인 권익보장 12
2) 취업지원제도 12
3) 사회생활 지원제도 개선 13
4) 현역 의무복무병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 13

Ⅲ. 결론 13

* 참고자료 14

본문내용

Ⅰ. 서론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제대 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998년 10월 19일 이화여대 졸업생인 조경옥외 4인과 연세대 재학중인 장애우 김형수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을 확인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군가산점 폐지가 언론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국가기구인 국방부는 ‘60만 장병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협박을 필두로 하여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 현역, 앞으로 군대를 가야할 남자들은 여러 형태로 불만과 공격적인 행동들을 취하였다. 그러한 행태들이 대표적으로 보인 곳은 사이버 공간이었다. 각 통신망 플라자란 에서는 군가산점 폐지에 반대하는 남성들의 게시물들이 집중적으로 올라왔고,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올리는 여성들에게는 플라자에서의 집중적인 공격과 메모, 메일 등을 통한 협박, 욕설들을 서슴치 않았다. 또한 헌법소원청구인중 5명이 이화여대생이자 그 공격의 한 축은 이화여대를 향하였고 이화여대 홈페이지가 해킹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또한 각종 여성단체의 홈페이지 역시 군가산점제 폐지를 반대하는 다수의 남성들의 욕설로 게시판을 도배 당하였다. 이런 파시즘적 행동들은 군가산점 논쟁을 외형적으로는 남녀의 성대결로 몰아가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다층적인 모순들을 함축하고 있다.
지난 2월 13일, 국회 국방위가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앤소니 기든스, 김미숙외 옮김, 『현대 사회학』, 1992년
우정자, 「자원봉사와 국가봉사경력 가점제」
정강자,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제언」
참세상 Manifesto Ⅱ,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본 군가산점제 논쟁」
한국여성단체연합, 「집권여당의 국가봉사경력 가점제 신설 방안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입장」, 2000년 1월 7일
헌법재판소 판결문, 사건번호 98헌마36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등 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