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의 권력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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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의 권력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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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해 온 이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 사 영역에서 다양한 조직들이 생성· 발전되어 왔다.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는 농경사회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조직들이 사회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근대 이후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규모도 크고 복합적 성격을 띤 조직, 이른바 관료제가 사회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 사회에서 근대 초 절대군주제가 확립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사회 각 부문으로 확산된다. 그럼 이제 앞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구 관료의 권력적 지위가 어떻게 변화· 성장 하였는지 살펴보자.
중세의 서구는 여러 국가 간의 실질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빈약한 통신체계, 지방 농업경제의 상대적인 자급능력, 봉건적 계층체제로 인해 분권화된 정치지배와 행정체제를 드러낸다. 그러나 근대화와 더불어 봉건영주와 교회의 권력이 왕권을 중심으로 국가구조 속으로 통합되면서 영토의 집중화와 기능의 집중화 현상이 일어났으며 국가의 행정은 기능적으로 분권화· 전문화 된다. 그 결과 관료의 행동과 의무를 규율하는 정확한 규칙의 도입, 전문직업적인 행정인의 양성,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상세히 규정되는 등의 합리화된 실적주의 원칙이 나타나면서 근대적 국가는 중앙집권화 되어간다. 그리고 정부행정조직은 중앙집권화 ․ 합리화와 더불어 19세기 이전에는 최소정부를 요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경찰 ․ 사법 ․ 군사 ․ 외교 등과 같은 소극적 기능에 한정하면서 정부관료제의 규모와 시장영역에 대한 개입범위는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을 미덕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20세기 이후정부가 소극적 기능 외에 교육 ․ 문화 ․ 복지 ․ 환경 등과 같은 적극적 기능을 추가하면서 급속하게 진행된 행정국가화 및 복지국가화 현상은 정부관료제의 규모를 급팽창시켜 놓았음은 물론, 질적인 속성마저도 크게 바꾸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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