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매매 시장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소개글

장기 매매가 가능한 시장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쓴 레포트 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980년대에 와서 자라잡기 시작한 인체기관의 이식수술은 성공률이 높아짐에 따라, 인체기관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능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1년 말 미국에서만 2만 3천 명이 넘는 환자들이 인체기관의 증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30분마다 새로운 이름이 명단에 추가되고 있었다. 이처럼 기관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시급성을 더하면서, 1980년대 초부터 인체에 재사용할 인체 기관의 시장개방 필요성을 둘러싼 역사적 논쟁이 시작되었다.
장기 시장에 대한 가장 공공연한 제안 중 하나는 1983년 제이콥스 (H. Barry Jacobs) 박사의 제안이 그 효시를 이룬다. 제이콥스는 국제신장교환소 (International Kidney Exchange)의 설립을 추진하여 세계 각국에서 신장을 구입하고 거기에 이익을 붙여 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일로 인해 미국 의회는 국가장기이식법(NOTA)를 시급히 통과시켰다. NOTA는 인체의 장기를 팔거나 산 사람에 대해 최고 5년의 징역과 초괴 5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일찍이 법안을 만들고 저지한 나라를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특히 빈국 내에서는 장기 매매가 심각한 실정이다. 주로 인도, 아프리카, 동유럽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 거래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신장이 1만~1만 5천 달러나, 이에 상응하는 가격의 텔레비전이나 전자 제품과 맞바뀌고 있으며, 인도나 파키스탄에서는 신장병 환자가 장기에 대해 최고 4300달러까지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신문 광고를 내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장기를 팔고 있는 증여자 대부분이 가난한 노동자이며, 그들에게 지불되는 대가는 그들이 평생 모을 수 있는 돈보다 많다는 조사 보고서도 나오고 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충족시키는 가장 좋은 수단이 시장이라고 말하며 장기 또한 시장생성을 저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 매매를 양성화 시킴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장기를 거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장기 시장의 성립이 용인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왜 장기시장의 성립은 정당화 될 수 없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터부, 사람이해서는 안될 거의 모든 것의료
․윤리․교육 제3권 제1호(통권 제3호),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휴먼 보디숍-생명의 엔지니어링과 마케팅
생명의료윤리학, 김상득, 2000
장기매매 자문
한국 의료 학회 장기이식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점들에 관한 윤리적 검토]
장기이식과 의료윤리: 국내외 병원의 장기이식 현황과 윤리지침 제안을 위한 연구
(Organ Transplantation and Biomedical Ethics:
An Analysis of Hospital Organ Transplantation Policy
and a Proposal of Ethical Guid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