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도시재생 법제도(도시재생특별조치법)

소개글

일본의 도시재생관련된 법제도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와 같습니다.

목차

1.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정의 배경
2.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의 내용
(1) 도시재생본부
(2)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3) 도시재생특별지구
(4) 도시계획제안제도
3.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의 평가

본문내용

1)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정의 배경

2001년 5월 도시재생본부가 발족한 이후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프로젝트로 결정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도시재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2001년 8월 28일에 도시재생본부는 ‘민간도시개발투자촉진을 위한 긴급조치’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진행에 따른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민간으로부터 수렴하여 프로젝트의 개요와 함께 본부에 보고되었다.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크게 분류해 보면,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필요한 도시계획수속의 단축, 현행 도시계획 등의 민간사업자의 창조적인 의견이나 요청에 대한 대응성 제고, 도시개발사업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조속한 정비 등이다.
2001년 12월 14일 고이즈미 총리대신은 추진과정에서의 이와 같은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도시재생본부 사무국에 민간도시재생촉진을 위한 긴급조치를 지시했다. 지시내용은 “민간 사업자에 의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한정하여 조치를 강구한다.”라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재생본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향을 감안하여 긴급도시재생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과 사업에 관한 조치, 민간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위한 조치 등을 구상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검토하게 되었다. 내각관방 및 국토교통성이 중심이 되어 검토한 결과 2002년 2월 8일에 드디어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이란 형태로 결정되어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고,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와 의결과정을 거쳐 4월 5일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최원구․박광배, 「일본 주요도시 도시재생 사례수집 및 분석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3, p.8-10 재정리.


2)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의 내용 심나리, 「일본의 도시재생 관련 법령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82-95, 재구성.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은 총칙,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기본방침,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기한 특별조치, 그리고 잡칙의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일본논문
일본서적번역
일본도시재생관련 웹사이트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