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생명과 신체에 관한 법률 정리

소개글

형법각론 교과서를 정리한 문서.

목차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 1 절 살인의 죄
Ⅰ. 총 설
1. 살인죄의 의의
Ⅱ. 살인죄
Ⅲ. 존속살해죄
Ⅳ. 감경적 구성요건
Ⅴ.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Ⅵ. 살인예비, 음모죄

본문내용

Ⅰ. 총 설

1. 살인죄의 의의
(1)형법에 있어서의 생명보호
살인죄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 (모든 생명을 차별없이 보호)
(2)모살과 고살
로마법 - 심리적 요소에 의하여 구별(예모나 숙려에 의한 살인 - 모살)
독일형법 - 윤리적요소에 의하여 구별(특히 비난할 동기나 목적, 위험한 행위수단 - 모살)

형법은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지 않고 1개의 조문으로 규정.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
형법은 중살인죄에 해당하는 강간살인, 강도살인, 내란목적살인등을 별도로 규정.

2. 구성요건의 체계
기본적 구성요건 - 살인죄
가중적 구성요건 - 존속살해죄(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
감경적 구성요건 - 영아살해죄(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자살교사 방조죄(불법가중)
살인죄 전체 미수범처벌 / 살인, 존속살해, 위계등에 의한 살인 - 예비 음모 처벌.

* 형사사건, 수사, 재판에 관련된 보복범죄 - 특가법 제5조의 9에 의하여 가중처벌.
(사형, 무기, 10년이상의 징역)

Ⅱ. 살인죄

1. 구성요건
(1)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의 객체 - 살아있는 자연인만 객체, 법인은 포함 X . 타인을 의미.(자살은 해당 X)
생존능력의 유무는 관계없음.(절대적 생명보호 원칙)
(가)사람의 시기
진통설 - 통설, 대법원의 태도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 - 민법상의 통설
독립호흡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