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절도의 죄 정리

소개글

형법각론 교과서의 절도의 죄를 정리

목차

제 5 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Ⅰ. 총 설
Ⅱ. 절도죄

본문내용

제 5 장 재산에 대한 죄

가, 보호법익에 의한 분류
소유권
절도죄, 횡령죄, 손괴죄, 장물죄
전체로서의 재산권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채권
권리행사방해죄


제1절 절도의 죄
Ⅰ. 총 설
1.의의와 보호법익
(1)절도죄의 의의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순수한 재물죄.
(2)보호법익
소유권설 - 재물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함.(다수설)
절충설 - 소유권과 함께 점유도 절도죄의 보호법익이 된다고 봄.
->보호법익은 소유권이고 행위의 객체는 점유이다.
(3)보호의 정도
침해범설 - 다수설 (점유의 침탈에 의하여 소유권이 사실상 침해된다고 봄)
위태범설 - 이재상교수님(절취가 있어도 피해자는 사실상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음)
2. 구성요건의 체계
기본적 구성요건 - 단순절도죄
가중적 구성요건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절도죄
독립적 구성요건 - 자동차등불법사용죄
* 미수범처벌 / 친족상도례적용
Ⅱ. 절도죄
1. 객관적 구성요건 -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
(1)행위의 객체
1)재물 - 절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함.
(가)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형법 제346조 -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유체성설 - 재물이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유체물에 한한다. 제346조는 예외규정.
관리가능성설 - 관리할 수 있으면 무체물도 재물이 된다.(다수설,판례) 제346조는 주의규정
=>재물이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관리가능성설에 의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