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와소비대차

소개글

채권법의 사용대차와 소비대차에 관한 정리

목차

Ⅰ. 의의
ㅇ 개 념
ㅇ 사용대차 및 임대차와의 구별
ㅇ 법적성질

Ⅱ. 성립요건
1. 합 의
2. 유가증권의 경우
3. 소비대차의 해제에 관한 특칙
4. 소비대차의 실효

Ⅲ. 효 과

본문내용

Ⅰ. 의의

ㅇ 개 념
-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598)

ㅇ 사용대차 및 임대차와의 구별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하게 됨
- 차주가 목적물의 처분권취득
- 종류물로서 반환
- 무상 ․유상계약 모두가능
- 목적물을 소비 이외의 방법
으로 사용․수익하는 용익권
- 목적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대주가 보유
- 특정물로서 반환
- 무상․편무계약
- 목적물을 소비 이외의 방법
으로 사용․수익하는 용익권
- 목적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대주가 보유
- 특정물로서 반환
- 유상․편무계약



ㅇ 법적성질

- 낙성․불요식의 계약
구민법은 소비대차를 요물계약으로 규정하였으나 현행민법은 이를 낙성계약으로 규정
- 무상을 원칙으로 하나, 법률 또는 특약으로 이자의 지급이 정하여진 경우 유상계약도 가능
이자부 소비대차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 준용(§567)
- 계속적 계약
목적물인 타인의 물건 또는 재산권의 이용은 일정기간에 걸쳐 행함
- 약자보호
양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의 우열이 정형화되어 있음
현대계약법은 당사자의 이익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편무적 강행규정설치



Ⅱ. 성립요건

1. 합 의

ㅇ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의사의 합치 등 계약성립의 일반적 요건 구비
ㅇ 차용금이나 기타 목적물, 대차기간, 이자율 등의 합의

2. 유가증권의 경우

ㅇ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인도할 당시의 가액’을 가지고 차용액으로 함(§606)
ㅇ 민법 606조는 경제적 약자인 차주를 위한 ‘강행규정’
ㅇ 이에 위반한 당사자의 특약으로서 차주에게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어떠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음(§608)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