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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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주주총회
제 2장 주주총회의 권한
제 3장 주주총회의 소집
제 4장 주주총회의 결의 및 하자

본문내용

제 1장 주주총회
제 1절 주주총회의 법적 지위
주주총회란 주주의 총의에 의하여 회사의 내부에서 상법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사 최고의 필요적 기관이다. 주주총회는 주주만으로 구성되며 이사나 감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고, 모든 주주는 의결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구성원으로 보아야 한다.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에 한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또한 이사와 감사를 선임 및 해임할 수 있고 정관변경권 등이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또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최고기관이다.

제 2장 주주총회의 권한
제 1절 결의사항의 내용
(가) 법정결의사항
주주총회의 법정결의사항은 그 결의사항에 따라 보통경의사항, 특별경의사항, 특수결의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이사가 1인인 소규모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승인 또는 결의를 요하는 사항의 대부분이 주주총회 권한사항으로 되어있으므로 주주총회의 권한이 그만큼 확대된다.
(ⅰ) 보통결의사항으로는 검사인의 선임, 이사 ․ 감사 또는 청산인의 선임 보수의 결정, 이사 ․청산인의 재무제표 등의 승인,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의 책임해제의 유보,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의 결정, 전환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청산인의 해임, 청산종결의 승인이 있다.
(ⅱ) 특별결의사항으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식소각, 회사의 주식교환계약서 또는 주식이전계획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자본의 감소, 회사의 해산, 회사의 계속, 회사의 합병계약서의 승인, 신설합병 때의 설립위원의 선임, 회사의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 합병계획서의 승인, 이사 감사의 해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이익 공동계약, 또는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사후설립, 주식의 할인발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