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호적법〉을 대체하여 시행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08.04.23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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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전 호적법을 대체하여 2008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고 주요내용을 기술하고, 구 호적법과 달라진점, 새로 마련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기록 증명되는 증명서의 교부방법과 증명서 종류등을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새로 마련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기록 증명되는 증명서의 교부방법과 증명서의 종류
나. 혼인신고와 이혼신고가 종전과 달라지는 점
다. 자녀의 출생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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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문내용
2. 혼인신고와 이혼신고가 종전과 달라지는 점
□ 혼인신고
현행변경-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 및 본적(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
- 당사자의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성명,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 처가에 입적할 혼인인 때에는 그 사실
- 당사자가 동성동본일지라도 혈족이 아닌 때에는 그 사실
- 여호주가 폐가하고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민법」제781조 제 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 「민법」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 민법 781조 (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1.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호적법, 민법
2. 새로운 가족관계등록관계 관련 Q&A(대법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