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배경 및 주요내용
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의 시행 배경
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의 주요내용

2.「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시행 효과
가. 국내 금융환경 변화
나.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
다. 은행과 증권사간 경쟁의 심화

3. 선진국 사례
가. 주요국의 금융부문 규제의 완화와 통합
나. 영국, 호주와 한국의 통합금융법 비교

4.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미래

본문내용

1.「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배경 및 주요내용
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의 시행 배경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와 주요 선진국의 금융혁신을 볼때 이제 금융 산업은 제조업이나 정보통신(IT) 산업 못지않게 산업비중이 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과 아울러 금융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마련(2003. 12월)하였다. 이어서 세부 추진목표와 전략을 수립(2005. 6월)하여 장기간에 걸쳐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이며, 2007년까지 1단계(금융허브 기반구축)를 거쳐 2008년부터 2단계(특화금융 허브구현)가 추진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할 수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말 그대로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의 업무 영역을 허물어 대형 금융투자회사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보자는 것이다.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등과 같은 대형 투자은행이 우리나라에도 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며, 금융상품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지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상품들이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별로 법에서 허용된 금융상품만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만 충족된다면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상품을 아무런 제한 없이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그동안 개인들은 증권사에서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송금을 하거나 자금을 이체하는 일이 불가능하였으나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제한도 없어지게 되었다.
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의 주요내용
1) 기본방향
금번 시행령은 새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정책에 따라 기존 자본시장 관련 모든 금융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시장의 자율과 창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참고 자료

금융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