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기관과 구성

소개글

유럽연합에는 많은 기구가 있으나, 알아야 할 중요기구와 하는 역할을 요약하였습니다.
유럽공동체의 기관과 조직에 유럽통합이 어느 만큼 진전되었는가 확인하며, 공동체의 초국적 기관의 권력과, 그 권력 내에 존재하는 국민국가의 권력, 권력의 이양이 유럽통합을 얼마나 시켰는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핵심기구의 입법권, 행정권과 의사결정체계 위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목차

1. 개관
2. 핵심기구
- 각료이사회
- 유럽의회
- 유럽법원
- 집행위원회
- 감사원
3. 금융기구
- 유럽중앙은행
- 유럽투자은행
4. 자문기구
- 경제사회위원회
- 지역위원회

* 토론해 볼 주제들

* 보론(레포트 내용 보충)

본문내용

1. 개관.
‧ 헌법: 한 국가의 임무와 그 임무를 행할 기관(Organ)들을 명함.
→ 유럽연합은 주권 국가들의 연합이기 때문에 법률상 EU의 헌법은 없음.
But. 헌법의 성격을 띄는 기구는 존재함.
‧ 유럽연합에서 헌법의 성격을 띄는 기구:
① 유럽석탄철강공동체(EGKS 1951, 1957)
② 유럽원자력공동체(EAG 또는 EURATOM)
③ 유럽경제공동체(EWG) 창설조약.
④ 단일유럽법(EEA. 1986년에 서명)
⑤ EU조약(1992. 마스트리히트조약)
⑥ 암스테르담조약(1997)
‧ 위의 6개 조약은 조약으로 인해 ‘공유하게 된’ 영역에서 모든 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을 지니는 법률들을 제정할 권한을 넘겨받음.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 임무를 이양하는 업무를
맡은행정 및 집행기권들을 소유.)
→ 1967.07.01. 기구의 합병. 이 기구들이 유럽공동체(EG)의 기관들이 되었음.
‧ EU조약은 유럽석탄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를 유럽연합의 첫 번째 기 둥으로 삼았음.
(이 세 공동체는 동시에 EU의 기관이 되었음. 약 3만 명의 정식 공무원, 준 공무원, 보조원들이 여러 기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지 국가에게 내는 직접세에 대해 서는 면제를 받지만 EU가 세금을 걷고, 이 세금은 EU의 재정으로 들어감. 내부에 서 통용되는 언어로는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가 세 개의 공식어로 통용되며 이 세 언어가 동등한 권리를 가짐.)

2. 핵심기구.
① 각료이사회 (Council of Ministers)
‧ 회원국을 대표하며, 안건별로 관련 장관들로 구성됨.
→ 구성원 수는 15명(2004년 기준)이지만, 회원국이 증가할수록 구성원 수는 회원국이 증가한 만큼 늘어남.

참고 자료

<유럽연합의 실체와 전망> 독일연방정치교육원저 연세대 출판부 1999
<EU경제학> 김세원저 박영사 2004
유럽연합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