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과제

소개글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과제

목차

1. 고용 없는 성장이란?
2. 최근 거시경제상황
3. 고용없는 성장의 원인 및 문제점
4.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과제

본문내용

3. 고용없는 성장의 원인 및 문제점
고용없는 성장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공장자동화, 정보기술(IT)산업에 대한 의존도 확대, 전통업종인 노동집약형 산업체들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경제의 외형 증가가 고용 증가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성장과정에서 초기단계에서는 노동의 양적인 투입증대로, 그 이후에는 자본의 양적인 투입증대로 국가경제 규모를 확대할 수 있지만 국가산업체계가 고도화되면 기술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생산 활동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자본과 기술의 역할이 심화되어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이에 비례하여 노동이 증가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술혁신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아져서 고용을 늘리지 않더라도 생산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의 노동시장이 정착되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고임금 노동력만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고용창출효과가 큰 제조업이 해외(중국, 동남아시아 등)로 이전하여 해외에서 고용을 창출하게 되는 것도 고용없는 성장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하에서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임금이 상승할 경우 가능한 한 고용을 늘리지 않고 이를 신규설비 또는 자동화설비 등 자본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섬유나 식품 등 많은 노동 집약형 제조업체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고용을 자본으로 대체하고 꼭 필요한 노동력은 국내보다 임금이 싼 해외에서 충당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향이 심해지면 기업들의 고용창출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된다면 중•장기 성장 잠재력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산업정책 → 노동시장 → 소득증대의 고리가 약해져서 내수소비가 줄어들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소비심리가 위축될 뿐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경기침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소비위축은 경제성장 잠재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력을 잠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숙련도가 낮은 청년층에 큰 타격을 주어 청년실업이 증대하고 실업문제가 사회적 불안과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고,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지출의 증가도 재정의 부담요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지속은 장기 균형상태의 정상적 실업률 즉 단기적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구조적 마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자연실업률이 상승시킬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