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현

개인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8.04.26
최종 저작일: 2007.10;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EasyAI가 새로운 문서 초안을 작성해 드립니다.
EasyAI란? 해피캠퍼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초안을 작성해주는 AI 서비스입니다.

지금 경험해 보기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95다49554 판결 【매매대금반환】

본문내용

【사실관계】
리스회사인 원고가 리스금융을 받음에 필요한 대리권을 피고(류지현)로부터 위임받아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소외 한동철과의 사이에 이 사건 리스물건에 관한 매매계약을 채결하면서, 이 사건 리스금융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한동철이 원고와의 사이에 미납된 리스료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변제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분할변제금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판결요지】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해설】
Ⅰ. 序
1. 의의
과실상계라 함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서 채권자 내지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채무자 내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는 제도이다. (민법 제396조, 763조)

참고 자료

【참조조문】민법 제126조 , 제396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상법총칙]명의대여자책임 12페이지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민법 조별 발표 2000다27923 판례[매매대금반환] 21페이지

해제될 경우에 그 원상회복의무인 매매대금 또는 대여금의 반환채무까지 보증해 ... 의사로 그리한 것이 아니라 판단 결론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 없음원심 / ... 선고 2000 다 27923 판결 【 매매대금반환 】[ 공 2000.12.1
甲은 2021. 1.1. 乙 소유의 X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페이지

합의하였다.계약 다음날 乙은 X토지 인근지역의 개발정보를 접하고 甲에게 매매대금 ... 체결하는 날 거래 대금의 10% 수준의 계약금을 매수인이 지급하고, 일정 ... 기간이 경과한 날에 대금의 50% 수준의 중도금을 지급하며, 그로부터 다시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24페이지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인낙조서 작성 ... →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에 관하여 민법의 부당이득반환과 다른 내용의 별도 ...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시 매매대금: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상당액 (근저당권의
1.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00만원으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를 하여 10만원으로 기재되었는데도 양당사자가 이를 모르고 그대로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7페이지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00만원으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00만원으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00만원으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 3페이지

수령한 대금을 즉시 반환하고 문화예술품을 인수해 간다’는 내용이 있었다. ... 수령한 대금을 즉시 반환하고 문화예술품을 인수해 간다’라는 내용이 있고 ... 이에 2013년 8월 12일 단원산수화 등이 위작이므로 각 서화 회수 및 매매대금
국가산업단지 용지 매매 계약서 사례 4페이지

중 총 매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귀속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하며 환시에는 ... 을은 용지 매매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3조에 의한 목적용지의 매매대금으로 ... 원상회복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하며, 갑이 을에게 반환할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5페이지

소외 I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C가 매매대금인 ...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 대리해 소외 I 사이에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금
계약불이행과 권리구제 6페이지

그러나 매수인이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반환할 수 없거나 수령 시와 동일한 상태로 ...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품인도청구권을 상실한다.(3) 하자보완청구권물품이 ... 하자보완청구권, 계약해제권, 대금감액권 등이 있다.
법학 ) A는 B소유의 X부동산을 2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 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했다. 13페이지

대한 목적이 있는 부동산이라는 물건과 그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매매 대금을 ... 매매 대금의 5천만 원 중에 B가 얼마만큼 지불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 없지만 보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으로 매매 대금의 10%를 선
무역클레임의 종류 4페이지

이 경우 당초의 화물은 반송되므로 대금은 매수인에게 반환되지 않는다.(3) ... 계약이행의 청구매매당사자가 신용장방식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 무역클레임의 종류목차무역클레임의 종류1) 금전을 청구하는 클레임(1) 대금지급의
소송과 강제집행 8페이지

수납한 계약보증금 등 매매대금 전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면서 당해 매매대금의 ... 반환하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으로서 당연히 피고에게 ... 지급하고 이를 매매대금의 일부로 한다.대금지급방법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에게
무역계약위반과 구제방법 12페이지

매도인이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금이 지불된 ... 대표적인 국제통일법으로 국제매매계약에 있어 국제통일매매법(CISG), 국제해상운송에 ... 이때 수입자는 물품을 수령한 당시의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중고나라 사기 민사소송] 변호사 작성 소장 4페이지

주소 알고 있을 때에는 주소 기재)휴대전화 : 010-0000-0000물품대금반환 ... 피해사례 정보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카메라를 매도할 의사 없이 원고의 매매대금을 ... 원고 계좌에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즉시 위 금원을
전형계약 15개 종류 5페이지

전조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무역의 형태 5페이지

판매대리인으로서 위탁자 지정의 조건에 따라 상품을 매각하고 남은 제품은 위탁자에게 반환하며 ... 매수인이 되어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되어 대금을 ... 위탁형태매매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는 매매의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상품의
계약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것들이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일까? 2페이지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