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소개글

부당노동행위 구제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 부당노동행위의 실태
‣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문제점
‣ 부당노동행위의 대응과 방지를 위한 방안

본문내용

‣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1)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조합원인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부당노동행위제도
부당노동행위제도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사용자측에 의해서 침해받는 것을 막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옹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취급: 불이익취급이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황견(黃犬)계약 :황견계약(Yellow-Dog-Contract)은 고용될 것을 원하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에의 불가입 또는 이미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탈퇴 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특정조합에의 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3. 단체교섭 거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4.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경우와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다.


‣ 부당노동행위의 실태
(1) 대우자동차 판매
대우자동차판매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강요 및 회유, 협박"과 "전문영업직 발전협의회"라는 반노동조합 단체의 조직이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