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Ⅰ. 서론 * * * * * * * * * * * * * * * * 1p


Ⅱ. 본론 * * * * * * * * * * * * * * * * 2p

1. 미국 측의 공식적 입장
2. 한국 측의 공식적입장
3.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개방 추진계획
4. 한국의 교육 개방 상황
5. 한국 정부 측 입장
- 한미 FTA 교육 서비스 개방은 필요하다.
6. 전교조 측의 입장
- 한미 FTA 교육 서비스 개방은 학교 교육을 망치는 일이다.
7. 한미 FTA 교육 분야의 협상 쟁점과 영향


Ⅲ. 결론 * * * * * * * * * * * * * * * * 7p


※ 참고자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 측의 공식적 입장
2. 한국 측의 공식적입장
3.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개방 추진계획
4. 한국의 교육 개방 상황
5. 한국 정부 측 입장
- 한미 FTA 교육 서비스 개방은 필요하다.
6. 전교조 측의 입장
- 한미 FTA 교육 서비스 개방은 학교 교육을 망치는 일이다.
7. 한미 FTA 교육 분야의 협상 쟁점과 영향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및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을 말한다. 한미 FTA에서는 교육을 일반 서비스 분야의 한 항목으로 간주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10일, 2차 협상 때 미측 수석대표 커틀러는 “공교육 서비스에는 관심없다. 다만 인터넷 교육서비스와 SAT 등 원격교육을 통한 사교육 진출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라고 폭탄발언을 함에 따라, 한미 FTA에서 다뤄지는 교육분야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리고 ‘공교육의 붕괴’라는 말이 오고 갈 정도로 공공성이 취약한 우리 교육 현실에서 교육의 시장화 · 영리산업화는 학문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며, 대학서열체제의 강화, 고교 평준화 해체, 한국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거대한 사교육 시장은 한국 사회의 병폐 중에서도 병폐이다. 교육시장 개방은 이러한 병폐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시장 개방과 자유 경쟁을 근거로 등록금과 학생선발,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자율을 요구할 것이고, 이는 사교육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최근 서울대 입학생의 강남, 특수고교의 편중은 문제의 서막에 불과하다. 미국의 유명 사립대학교의 분교에 들어가기 위해 학부모들은 억대의 돈을 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나마 유명 사립대학에서 얻고자 했던 유학생 및 외화유출 감소의 기대는 거꾸로 유학생을 더욱 양산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교육 시장의 개방은 다른 모든 이유를 무시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인간의 기본권을 파괴할 수도 있다. 아니, 교육의 평등권은 ‘자유 무역의 원칙’에 의해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누려야 할 삶의 질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고리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한미 FTA에 따른 교육주체성의 상실은 종속적인 한미 관계를 더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우리나라의 FTA 체결을 위한 체계적 ...........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법무부..........
자유무역협정(FTA)의 조문별 ..........
FTA 교육서비스 협상..........
한미 FTA협상과 한국사회의 ...........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
한미FTA와 한국사회 -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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