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동부 그린랜드 사건 정리

소개글

국제법 동부 그랜랜드 사건 정리
The Eastern Greenland Case(東部 그린란드 사건)
Denmark v. Norway, PCIJ, 1933.

목차

【발단 배경】
【사실관계】
【사건개요】
【양측주장】
【쟁점사항】
【이론적 접근】
【판결요지】

* 여러 국제법적 개념에서의 The Eastern Greeland case 정리 *

* 조약법에서의 The Eastern Greenland case *
* The Eastern Greenland로 본 국제 판례의 기본적 입장 *
* 實效的 점령의 두가지 요소와 The Eastern Greenland case *
* The Eastern Greenland case의 점령의 주체에 대한 판단이 다른 국제법적 판례 비교 *
* 포기된 지역`(res derelictus, dereliction)에 대한 개념에서 The Eastern Greenland case
* 금반언(Estoppel)에 관련된 The Eastern Greenland case *

본문내용

The Eastern Greenland Case(東部 그린란드 사건)
Denmark v. Norway, PCIJ, 1933.

【발단 배경】

그린랜드가 1380년～1814년까지 덴마크-노르웨이 연합에 속해 있던 때는 아무런 분쟁이 없다가 1814년 kiel 조약 제4조로 덴마크-노르웨이 왕이 그린랜드를 제외한 노르웨이 전 지역을 스웨덴에 할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노르웨이가 스웨덴에 할양되었던 기간인 91년간 덴마크는 그린랜드가 자국의 주권하에 있다고 믿고 주권을 행사했고 타국도 이를 승인 한 바 있었다. 그러던 중 노르웨이가 스웨덴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섬 동부의 해상권과 수렵권을 요구하며 맞서다가 1931년 7월과 1932년에 선점을 선언해버렸다.

【사실관계】

역사적으로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동군연합 결성하였다. 나폴레옹전쟁 결과 1814년 덴마크ㆍ노르웨이국왕은 노르웨이(그린란드 제외)를 스웨덴에 할양하였다. 1905년 노르웨이 독립하였다. 1915~21년 덴마크는 각국에 대해 그린랜드의 덴마크 두권에 관해 승인을 구함. (미합중국은 덴마크가 그린란드 전체에 대해 정치적,경제적 이유르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음) 1919년 7월 22일 노르웨이의 ‘이렌’외상은 그린란드 문제의 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언명하였다. 1931.7.10 노르웨이는 그린란드 동부와 남동부 지역에 대한 선점 선언 덴마크에 구두 통고. 덴마크는 선점조치가 무효라고 PCIJ에 제소.

【사건개요】

역사적으로 1830년 이래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同君聯合을 결성하고 있었으나 나폴레옹전쟁의 결과로 1814년 동 왕국은 노르웨이(그린란드, faröe諸島, 이이슬란드제외)를 스웨덴에 할양하였으며, 그 후 노르웨이는 1905년 독립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