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복원사업에 나타난 갈등과 이명박 시장의 리더십

소개글

청계천 복원사업은 광호문의 동아일보 앞에서 마장동 신답철교 구간의 5.8km에 대한 청계천복개구조물과 고가도로의 철거 그리고 주변 지역의 재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제적･도시학적 측면뿐 아니라 인식적･정치적･정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청계천 복원은 단순한 철거 및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과거의 발전주의 패러다임속에 성장위주의 서울 대도시에서 이제 탈발전주의 패러다임으로 서울의 전환을 특징짓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 관리 체제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상징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논의 초기에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청계천 주변에 종합상가의 상권, 노후주택의 재개발, 노점상 생존권, 교통 혼잡 유발, 복원후의 범람 등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시민이나 공무원들 대부분이 회의적이었다. 또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사전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논란과 잠재적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사업이었다.
무엇보다도 청계천복원사업의 특성 또한 비선호 시설의 설치와 유사하다. 즉 시설입지사업으로 인해 사회전체의 불특정 다수에게는 편익을 줄 수 있으나, 그 지역 주민이나 상인들에게는 그만한 사회적 편익이나 혜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형태의 비용을 부담지우기 때문이다. 즉 청계천 복원은 누구나 바라는 바이지만, 복원사업의 규모가 크고 비용이 방대하며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아 이를 둘러싼 이해상충이 비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최근 많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첨예한 이해갈등으로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등 끊임없는 논란과 마찰을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청계천복원사업은 어느 국책 사업의 규모 및 영향력 면에서 뒤지지 않으면서도 2003년 7월 1일 사업이 실행되기까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갈등을 해소하고 예정대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계천복원사업 사례는 사업의 시행자인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해당지역의 영업상인, 노점상, 지역주민, 시민단체, 더 나아가서는 일반시민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청계천복원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갈등에 대한 문제해결과 이명박 서울시장이 보여준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계천변의 문제점
1) 도심교통 혼잡, 통과교통 과다
2) 대기오염, 소음
3) 역사유적 훼손
4) 도심의 쇄락
5) 동북권역의 권역별 경쟁력 최하위
2. 청계천복원사업 추진배경과 의의
2.1 추진배경
1) 노후화된 청계천 복개구조물에 대해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도시 안전을 모색
2) 하천의 복원을 통해 자연과 인간 중심의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
친환경적 도시 건설
3)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와 문화의 원형을 회복
4) 개발주의의 상혼인 청계천 복개구조물 주변의 도심노후지역에 대한 활성화
2.2 청계천복원사업의 의의
Ⅲ. 청계천 복원사업에 나타난 갈등전개 과정
1. 청계천복원사업 전반에 걸친 갈등의 흐름
2. 청계고가 철거에 따른 교통대란 논쟁을 둘러싼 갈등
3. 청계천주변상인 대책을 둘러싼 갈등
4. 청계천주변 노점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
5. 문화재복원에 대한 갈등
Ⅳ. 이명박 시장의 리더십
1. 추진력 강한 신개발주의 리더십
2. 결정 내리기 전까지는 장시간 고심
3. 현장 중시하며 인부⋅상인들과 대화
4. “신의의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다” 비판도
Ⅴ. 결론

본문내용

청계천복원사업에서 노출된 갈등의 해결양태는 원천 해소되거나 소멸 또는 수면 아래로 잠재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교통대란 발생여부 논쟁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적인 요인이 근본요인이었으므로 선거가 끝나면서 갈등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청계고가 철거 후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증적인 사실 또한 갈등의 소멸을 가져왔다. 서울시는 대시민 협조사항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통행패턴의 변화를 유도하였고 교통시스템 혁신이라는 예방적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갈등의 소멸을 촉진했다. 즉 교통대란 논쟁을 둘러싼 갈등은 해결되었다기보다는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핵심기제는 의식적 무대응과 선거 및 청계고가의 철거라는 결정적 계기의 발생이며, 보조기제는 대시민 협조사항 홍보, 교통시스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상인대책을 둘러싼 갈등은 협상이 갈등관리의 핵심기제로 채택되었고 협상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협상여건의 조성, 다양한 상인들의 입장을 고려한 대책수립・제시, 협상통로의 지속적 개방, 상인들의 교섭력 약화 등이 보조기제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노점상 갈등은 노점상 철거에 따른 노점상들의 생태터전 상실 우려와 영업이익 축소우려가 원인으로 갈등의 성격은 이익갈등이다. 노점상 갈등관리전략은 협상이 핵심기제라고 할 수 있으나 노점상의 법적 특성에 의해 법적・사회적 힘에 상황장악이라는 전략도 핵심기제로 병행되었고 공사착공이라는 마감시한을 고려한 타결, 구심력 강한 리더십이 보조기제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재복원 갈등은 목표갈등과 권한갈등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문화재복원 원칙과 범위에 대한 시각과 인식의 차이가 목표갈등이며, 그러한 결정을 하는데 문화재청, 서울시, 시민위원회역사분과위원회, 청계천보존전문가자문회의, 시민단체 중 누가 참여하고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가 권한갈등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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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5/03/03/20050303770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