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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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죄에 대한 총체적인 학설과 판례 그리고 공무원 준비자료들

본문내용

서론
·의의 : 사람을 살해함으로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
1. 행위대상
· 사람 : 생명이 있는 자연인으로 타인을 의미하며 법인은 제외된다.
① 자연인인 이상 생존능력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태아와 사자는 제외
② 자기 이외의 타인을 의미하므로 자살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지만 타인의 자살에 관하면 범죄가 된다.
2. 일반이론
(1)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침해범에 속함)을 보호법익으로 본다.
(2) 입법유형
살인죄의 입법유형으로서 중살인과 보통살인을 구별하는 나라가 많으나 우리나라는 구별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형법각론(임웅), 조충환,양건의 형법각론, 대법원판례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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