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노동법의 법원 및 적용순서, 유리한조건 우선의 원칙

소개글

노동법의 법원과 전반적인 법체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A+ 받으세요♡

목차

Ⅰ. 의의
Ⅱ. 법원의 종류
1. 실정 노동법
(1) 국내법
① 헌법
② 법률
(2) 국제법
2. 관습노동법
3. 자치규범
(1) 단체협약
(2) 취업규칙
(3) 근로계약
(4) 조합규약
(5) 효과
4. 행정해석 및 판례
(1) 행정해석
(2) 판례
Ⅲ. 적용순서
1. 실정노동법간 적용순서
(1) 실정노동법간 충돌의 경우
2. 실정노동법과 자치규범간 적용순서
(1) 실정노동법과 자치규범이 충돌하는 경우
3. 자치규범간 적용순서
(1) 상위의 자치규범
(2) 동위의 자치규범
Ⅳ.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1)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의 관계
(2)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간의 관계
(3) 결

본문내용

Ⅰ. 의의
법원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는데, 노동법에 있어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규정근거를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법원은 재판에 적용되는 규범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이고, 노동법의 법원이란, 노동의 문제(근로환경에 문제)에 있어서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떠한 규범으로 적용되는가?를 묻는것이다.

Ⅱ. 법원의 종류
1. 실정 노동법 - 노동법의 법원으로 가장 중요함.
(1) 국내법
① 헌법
: 헌법 제 32조와 제 33조에서 근로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노동법 관계가 제정된다.
② 법률
: 노동법은 일반적인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며, 원칙적으로 강행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노동법의 강행성은 특히 근로기준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법률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선원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2) 국제법
: ILO(국제노동기구)협약 등 노동에 관한 국제 협약은 헌법 제 6조 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된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하였으므로 ILO협약은 법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형태 노동법
피용호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