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소개글

1.행위무능력자의 의의
2.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의 효력
3.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4.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제도

목차

1.행위무능력자의 의의
2.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의 효력
3.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4.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제도

본문내용

1.행위무능력자의 의의
우리민법상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연인의 의사에 기한 표시행위가 모두 유효하게 이루어 져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법률행위는 "무효" 즉 그 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능력의 존부에 대해서는 각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민법은 일정한 자들(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행항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