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사례 풀이

소개글

[논점정리]
Ⅰ.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태아의 권리능력)
1 . 일반적 보호주의
2 . 개별적 보호주의
3 . 양 주의의 비교
4 . 우리 민법의 태도
Ⅱ. 태아의 법률상 지위
1 . 학설
(가)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
(나) 해제조건설(제한적 인격설)
2 . 판례
3 . 양 설의 비교
Ⅲ. 우리민법에서 태아를 미리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제762조)
2 . 상속(제1000조 ③)
3 . 대습상속(제1001조)
4 . 유증(제1064조)
Ⅳ. 사인증여의 인정여부
Ⅴ. 태아의 수증능력여부

목차

[논점정리]
Ⅰ.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태아의 권리능력)
1 . 일반적 보호주의
2 . 개별적 보호주의
3 . 양 주의의 비교
4 . 우리 민법의 태도
Ⅱ. 태아의 법률상 지위
1 . 학설
(가)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
(나) 해제조건설(제한적 인격설)
2 . 판례
3 . 양 설의 비교
Ⅲ. 우리민법에서 태아를 미리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제762조)
2 . 상속(제1000조 ③)
3 . 대습상속(제1001조)
4 . 유증(제1064조)
Ⅳ. 사인증여의 인정여부
Ⅴ. 태아의 수증능력여부

본문내용

[사 례]
(1) 임신을 한 X(태아를 갑이라 한다)는 독감에 걸려 자신이 평소 다니던 A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A병원의 의사인 을은 X의 임신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잠시 잊고 고단위 항생제가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해 주었다. 그 결과 갑은 기형아로 출산하게 되었다. 이때 을에 대하여 갑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만일 갑이 기형인 상태로 사산되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2) 위 (1)과는 별도로, X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X의 친구인 독신녀 병은 자기가 암에 걸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갑에게 유증한 후, 갑이 출생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병의 유족으로는 홀어머니인 정이 있을 뿐이다. 이때 갑에 관한 법률관계는 어떠한가? / 만일 병이 자기가 사망하면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갑에게 증여하겠다고 하여 X가 갑을 대리하여 병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이 출생한 후 병이 사망하고 현재 이 집에는 정이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Ⅰ.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사람의 권리능력을 출생한 때로부터 취득된다는 원칙을 관철한다면, 「태아」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 되어, 태아에게 불리한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각국의 민법은 태아가 출생한 경우를 생각하여, 그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보호주의
일반적 보호주의는, 태아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스위스민법, 로마법이 이 주의에 의하고 있음)
2. 개별적 보호주의
개별적 보호주의는,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만 개별적으로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독일민법, 프랑스법, 현행 우리민법)
3. 양 주의의 비교
일반주의는, 태아의 이익을 빠짐없이 모두 보호하는 점에서 좋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과연 어떤 범위에서 출생한 것으로 볼 것이냐라는 여려운 해석문제를 남기는 결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개별주의는, 적용법위가 명확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어서 좋으나, 태아의 이익을 빠짐없이 보호하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다.
4. 우리 민법의 태도
우리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을 총칙편에 일반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용의 범위를 명료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는 이유에서 개별주의를 채택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