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목차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개념
(2) 상대방의 최고권(催告權) - 민법 15조
1) 최고권의 의의
2) 최고의 요건
3) 최고의 상대방
4) 최고의 효과
(3) 상대방의 철회권(徹回權) - 민법 16조 1항
(4) 상대방의 거절권(拒絶權) - 민법 16조 2항
(5) 취소권의 배제

본문내용

(1)개념
 1)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일방적인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그효력의 존부가 좌우되는 것이며,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그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취소하지 않으며 그대로 유효하게 된다. 더욱이, 무능력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무능력자본인과 그의 법정대리인 뿐이다. 그렇다면,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스스로 거래행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전적으로 무능력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더욱이, 취소의 효과는 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이외의 제3자의 지위도 불안하게 하여, 결국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된다.
 2) 그러므로, 민법은 무능력자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다음 3가지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① 상대방의 최고권(催告權)
    ② 상대방의 철회권(撤回權)
    ③ 상대방의 거절권(拒絶權)

(2) 상대방의 최고권(催告權) - 민법 15조
 1) 최고권의 의의
최고(催告)라 함은, 어떤자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최고권은 상대방이 무능력자쪽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겠느냐 또는 추인(追認)하겠느냐의 확답을 촉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에는 취소 또는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