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및 노사분규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04.27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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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복지 수업중 노사관계론 관련 레포트입니다.
주로 노사분규에 관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노사관계 3주체(노 ․ 사 ․ 정)의 특징
1)근로자
2)사용자
3)정부
2.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특징 결정요인
3. 2007년도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 전망
1)산별교섭을 둘러싼 쟁점과 예상
2)비정규직 해법을 둘러싼 노사갈등의 증폭
3)노사정간의 사회적 대화의 진전
4)공무원노사관계
4. 노사분규 사례
1)화섬업계 다국적기업 노사분규로 몸살
2)노사 분규로 시름 앓는 광양항, 이대로 가면 미래 없어
3)여수산단 일부 대기업 노사 임.단협 `난항`
5.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Ⅲ.결론
◎참고문헌 &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서론
노사관계는 산업화의 산물로서 “Labor Relations” 라는 용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를 직역하면 “산업관계” 가 되나,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노사관계” 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노사관계란 말은 전문적․경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현 상황에서의 노사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노동운동사” 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근로자의 열위조건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명확한 노사관계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매우 약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특징은 다른 국가의 선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해 우리나라 현실을 비교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Ⅱ.본론
1. 노사관계 3주체(노 · 사 · 정)의 특징
1)근로자
한국의 근로자는 그동안 산업화 초기의 단계에서 임금 및 기타 근로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었으며 의식수준도 상당히 낮은 상태였다. 이는 일부 고임금계층의 근로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이 직종별 임금격차가 높은 상황이며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사업장에서의 산재발생율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사업장의 노무관리에서도 대기업과 선진기업구조를 가진 사업장 이외에는 여전히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노무관리체계가 이루어지는 실정이고 근로자의 의식구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근대적인 노사관계의 이해가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수준을 결정하는 임금인상에서 임금인상을 억제하거나, 기업에 대한 요구를 자제하는 것이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잘못된 인식의 유도로 인해 근로자 권리의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1988년 6.29선언 이후 근로자의 권리인식과 노동운동의 활발한 영향으로 근로자 의식수준과 권리는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 자료
노동리뷰 4월호, 노동연구원, 2007
노동부 http://www.molab.go.kr
매일노동뉴스<2007.1.24>
연합뉴스<2007.7.30>
데일리안 인터넷 신문<200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