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경제적의미와 농업정책과 발전방향
- 최초 등록일
- 2008.04.28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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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농촌의 방향이란 주제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농촌의 정의
2. 농촌의 실태와 문제
3. 2008년도 농업전망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1. 농촌의 경제적 빈곤
1차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된 1962년부터 제 5차 경제 사회 개발계획이 끝난 1986년까지
25년간 연평균 국민총생산의 성장률이 8.4% 수준으로 고도성장 하였으나 농림어업 등
1차산업 부분만은 상대적으로 낮은 연평균 3.5%의 성장을 보여왔다.
이런 현상은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인해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정책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고 볼수 있다. 한국 농촌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해보면 농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적 빈곤 즉 이로 인해 야기되는 소득유지의 실패와 부채문제, 이농현상의 심화, 기반시설 및 사회문화적 낙후성, 농촌난 개발의 문제 등이 있다.
(1) 2008 농업․농가 경제전망
2006년 농가소득은 3,23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하였다. 농가부채와 가계지출은 각각 3.5%와 6.8% 증가하여, 가계지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 의존도는 점차 낮아지는 반면, 공적보조를 포함한 이전 소득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2) FTA․DDA 추진 동향과 전망
2008년에 한․EU FTA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와 포괄적 동반 자협정(CEPA), 캐나다와 FTA 협정도 연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일본과 FTA 재추진 가능성도 있다. 한․미 FTA 비준은 2월에 추진할 예정이나 불투명하다. 미국은 정치 일정상 4월까지 비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DDA 협상은 2월 초까지 의장의 모댈리티 개정안이 제시되면 상반기 타결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신속협상권(TPA) 부재, 11월 대선, 2008년 농업법의 개혁성 미비 등으로 연내 타결 전망은 밝지 않다.
3) 남북 농업협력 환경의 변화와 전망
· 6자회담의 진전과 함께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제 2차 남북정상회담개최와 이에 후속된 조치들이다. 총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면서 남북한은 몇몇 농업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하였다.
참고 자료
2008년 농촌진흥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