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08년7월1일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부학생및 대학원생 그리고 일반인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해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제도추진경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시범사업 추진현황
장기요양보험 2차시범사업 추진결과
인프라구축현황과 문제점
요양보호사 제도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급증
※장기요양필요노인 : 전체노인의 3.1%(158천명) ’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핵가족화·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는 한계 도달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 시 비용부담도 과중(월 100 ~ 250만원)
※가정 내 요양보호 방치, 시설입소 후 연락두절, 치매 시모 살해사건 발생
만성질환 노인 증가 등으로 노인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
※ 1995년 7,281억(12.2%) ▶ 2001년 3조6,356억(19.3%) ▶
2004년 5조1,097억(22.9%) ▶ 2006년 7조3,931억(25.9%)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 및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도모
*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노인인구 매년 20만명 이상 증가
(단위:만명, %)
75세 이상노인 인구의 급증
(단위:만명, %)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 75세이상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 등
노인복지 수요가 급증
특히, 독거노인 비율과 75세 이상 노인 비율의
빠른 증가로 각각 안전 및 복지서비스, 장기 요양
및 건강보장에 대한 수요가 급증
*
독거노인 비율 : 16.2%(’94년) →
20.1%(’98년) → 24.6%(’04년)
Ⅰ
*
제도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1)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 비전문적 가족요양 ⇒ 계획적인 전문적인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
⇒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2)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요양시설서비스 : 현재 월100~250만원 ⇒ 40~60만원
(급여비용의 20% + 식비)
재가서비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부담)
3)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감소되고, 사회전체적인
경제적 편익과 경제, 사회활동 증가
4)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2010년 장기요양관리요원 3,800명, 요양보호사 5만2천명 등 고용창출효과 기대
지역 요양시설 확대(’06년 815개소 ⇒ ’08년 1,543개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