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와 석명권과의 관계

소개글

민소법 변론주의와 석명권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변론주의
1.의의
2.변론준비절차
1) 의 의
2) 변론준비절차의 개시
3)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가. 진행법관의 권한
나.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다. 변론준비기일
4)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가. 종결원인
나. 변론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2] 석명권

본문내용

[1] 변론주의
1.의의: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을 당사자에게 일임하고, 당사자가 수집하 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 제출주의 라고도 한다.(<-->직권탐지주의)

2.변론준비절차
1) 의 의
변론준비절차라 함은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하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첫째 변론의 집중을 위한 절차이다. 즉, 공개법정에서 열리는 변론기일에 앞서 미리 쟁점과 증거를 충실하게 정리하여 변론에 상정함으로써 심리의 집중과 효율을 도모하고 낭비적이고 헛도는 변론기일의 운영을 막으려는 것이다. 둘째, 변론에 앞선 절차로서 변론절차의 일부가 아니며 변론절차와 일체를 이루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변론준비절차에서 수집된 소송자료와 증거자료는 변론에서 진술되거나 변론에 상정되어야 심리와 판단의 자료가 된다. 셋째, 그 회부가 원칙적인 절차이다. 예외가 있는 점에서 필요적 절차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회부가 완전히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도 아니다.
2) 변론준비절차의 개시
가. 변론준비절차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있어서 변론에 앞서 거쳐야 할 절차이다. 예외적으로 피고의 답변서의 부제출이나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의 제출로 말미암아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을 할 사건, 소액사건, 공시송달사건, 보정불능의 소송요건의 흠이 있는 사건은 따로 변론준비절차를 거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소장과 답변서 등으로 보아 사건이 간단하여 쟁점정리가 불필요한 사건도 같다. 이처럼 예외적인 사건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 기일통지를 한다.
나. 변론준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건이 아니면 피고의 답변서 제출 후에 바로 그 절차에 부쳐야 한다. 적어도 제 1회 변론기일에 들어가기 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