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다른사회규범과의 차이

소개글

본고는 법과 다른 사회규범들, 예를 들어 관습이나 종교 등에 대하여 각각의 개념과 차이점을 기술한 레포트형식의 자료이다. 법과 다른 사회규범의 차이점을 짚어보고 간략한 표를 제시해서 시각적 효과를 노렸으며, 맨 아래에는 친절하게도 참고문헌 또한 작성해놓았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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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얼마 전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지금은 없어진 ‘호적초본’을 떼러 동사무소에 간 적이 있었다. 나는 그 때 까지도 호적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써 왔는데 이번 기회를 빌어서 그것이 무효한 단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05년에 호주제가 폐지된 후로 2년여 만에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한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곧 ‘본적’의 개념이 폐지되었으며 ‘등록기준지’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물론 내가 찾던 호적초본 또한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의 모습으로 변경되었다. 고려시대부터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왔었던 호주제를 폐지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언론에서 보도 된 바가 있었고 본인 또한 그를 접한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고 그에 대한 과정 및 영향,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바뀐 사항들은 세세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렇듯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야 ‘법’의 변화와 효력을 체험할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듯하다. 길을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법이 대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분명 의아한 표정을 짓는 사람이 수두룩할 것이다. 그러나 법은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쯤은 이미 머리와 몸속에 배어 있다. 사람들의 머리에 두루 뭉실하게 떠 있는 ‘법’이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사회규범과의 차이를 부각시킨다면, 적어도 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몇 마디 꺼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경험으로 축적될 것이다.
인류가 탄생한 후 도구와 노동력을 사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고 자급자족 사회에서 공동체생활을 영위하여 잉여생산물이 등장할 때 쯤, 인간은 최초로 갈등과 분배의 문제를 피부로 느끼게 된다. 이는 도구의 발달로 인한 생산의 문제와 병행되는데, 모든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인위적이고 강제적으로 재화를 분배해야만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생래(生來)적 자유를 제한하고 이것이 곧 지금의 규율과 관습으로 발전한 것이며, 법 또한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참고도서-
연정열.「법과 현대사회」. 학문사. 1999. pp.1~365
김남일. 「법과 현대생활」. 형설출판사. 2003. pp.1~522
권재열.「법학개론」. 법원사. 2006. pp.1~566
-참고논문-
김준수.「법과 도덕」. 『사회와 철학』 제 5호.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3. pp.189~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