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론에 대해-찬성

소개글

사형제도 폐지론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서론
1.사형제도의 정의와 의의

2.사형제도의 역사



II본론
3.우리나라 사형집행 실태

4.다른 나라 사형제도 현황

5.사형 존치론에 대한 반박

6.사형 폐지론의 논변

7.사형제도의 단계적 폐지



III결론
8.나의 견해와 의견

본문내용

1.사형제도의 정의와 의의

■사형제도란 무엇인가
사형은 국가에 의한 계획적인 법적 살인이다. 흔히 살인은 개인의 작품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다수의 당사자에 의한 살인, 조직체에 의한 살인도 적지 않다. 가장 강력한 조직체인 국가는 다수의 살인에 관여해 왔다. 국가 테러리즘(state terrorism)은 나치하의 인종청소처럼 대량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전쟁 하에서 살인은 ‘훈장’을 받을 만한 행위로 여겨진다. 사형은 국가 테러리즘의 한 종류이다.
국가살인인 사형은 개인적 살인행위와 달리 형사사법 절차의 단계를 밟아 완성된다. 경찰의 검거, 검사의 구형, 법관의 사형선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사형집행 명령, 마지막으로 검사 입회하의 교도관에 의한 처형, 의사의 사형확인의 절차를 거친다. 때문에 사형이라는 살인은 보통살인에서 보듯이 우발적 ․ 격정적인 것이 아니라, 냉정한 절차를 거쳐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범죄유형으로 볼 때 격정범, 우발범이 아니라 예모범(豫謀犯)에 해당한다.

■정의
일반적으로 사형이란 살인이나 일정 정도 이상의 상해를 가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사형 폐지론이 불거진 계기는 인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민주화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에 있어 2007년은 지금까지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국제인권위원회의 규정에 의하면 10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된 국가이다.

2.사형제도의 역사
사형의 기원은 인류의 역사 초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오래된 실정법인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하였고,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 30여 개가 규정되어 있었다.
사형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이다. 일례로 구약성경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율법은 대부분 사형으로 범죄를 응징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ko.wikipedia.org
→http://nodeathpenalty.or.kr/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천주교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