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아동복지법에서 수정되어야 할 사항들
- 최초 등록일
- 2008.04.29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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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존의 아동복지법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수정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아동복지법의 구성 (총 43조, 부칙 4조, 시행령-20조, 시행규칙-19조)
2. 아동복지법에 관한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제34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우리나라는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복지사회는 국가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국민각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사회를 말한다. 하지만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사상의 시발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복지에 관한 법들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동복지법에 관해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복지 사전에 아동복지는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해 모든 아동과 그의 가족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발달하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관계되어 있는 공사단체 또는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하여 제로 시행하는 모든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명시 되어 있다.
Ⅱ. 본론
1.아동복지법의 구성 (총 43조, 부칙 4조, 시행령-20조, 시행규칙-19조)
1) 기본개념(제1조~제4조) :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이념, 책임에 관한 규정
2) 기본정의(제5조~제7조) : 어린이날, 아동 위원, 아동 복지 지도원에 관한 규정
3) 건강 및 안전(제8조~제9조) : 보건소, 아동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규정
4) 아동보호(제10조~제13조) : 보호조치,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 친권상실 선고 등 의 청구,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에 관한 규정
참고 자료
http://cyber.chongju.ac.kr/%7Ewelfare/data/policy/law.html
http://www.moleg.go.kr
ht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198800
아동복지론 / 이대근 / 형설출판사 / 2001
한국사회복지 법제론 / 현외성 / 양서원 / 2002
사회복지법제론 / 곽효문 / 제일법규 / 2000
아동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아동복지법상의 장애아동 (아동복지학회 논문 자료집)
/ 김미혜 /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아동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동복지학회 논문 자료집) / 부모의 아동양육 의무법
/ 정영순 /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