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세이프가드의 성격과 구체적 사례, 시사점

소개글

세이프가드에 관한 간단한 정의와 사례 몇개 모았습니다.

목차

1. 서론(배경, 성격 등)
2. 본론(각국의 구체적 사례)
3. 결론(시사점)

본문내용

서론(배경, 성격 등)

세이프가드(safeguards)는 넓게 해석하면 한 국가가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수지 악화 및 국내산업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무역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제무역에서 일반으로 사용되는 좁은 의미의 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서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경쟁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WTO의 GATT1994 제19조 및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WTO회원국의 대응조치를 의미하며, 일명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도 한다.
세이프가드는 타국의 정상적인 무역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산업의 피해 때문에 제재조치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으며, 따라서 수출국가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수입급증에 따른 산업구조조정비용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서는 그 대가가 너무 크다. 또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약한 산업이 수입제한에 따른 보호의 힘으로 생산을 계속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국가간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정책의 목표에 배치되어 국가경제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까지 국제무역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온 세이프가드에 관한 논의는 일찍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GATT창설 당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본론(각국의 구체적 사례 내용)

미국
미국은 특히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조치를 자주 취해 왔으며 2003년 3월 미국은 철강, 판재류 등 14개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8∼30%의 관세부과를 골자로 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캐나다, 멕시코 등 NAFTA 회원국들과 철강 수출이 미미한 개도국은 제외되었으므로 실제적으로 한국, 일본, EU, 브라질, 러시아가 이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인해 각 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으며, WTO제소와 무역보복조치를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심각한 무역전쟁 양상을 나타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