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독일법과 영미법의 구현

소개글

우리나라에서 독일법과 영미법의 구현

현대사회와 법 과목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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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륙법과 영미법
가. 대륙법계(continental law)
나. 영미법계(Anglo-American law)

2. 우리나라 법의 발달
가. 독일법의 우리나라에서의 구현
나. 영미법의 우리나라에서의 구현

3. 대륙법계, 영미법계의 혼재.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대륙법과 영미법
가. 대륙법계(continental law)
대륙법계는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대륙에서 생성, 발달한 법계이다. 대륙법체계는 자체의 법전을 가지고 있었던 고대 로마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대륙법계는 영미법계의 불문법주의와는 달리 법전주의, 성문법주의로 되어 있어 이론성, 논리성이 우수하며 합리주의(合理主義)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대륙법계는 프랑스법계와 독일법계로 나누어지지만, 로마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주로 독일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독일법계는 게르만 고유법계인 요소가 다분히 포함된 단체 주의적 사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로마법이 지배적이므로 개인주의적이고 분석적, 논리적인 것이 특징이다. 또 대륙법체계는 성문의 법전으로 이루어져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대륙,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이 대륙법체계에 속하고 있다.

나. 영미법계(Anglo-American law)
영미법계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법계로 대륙법계에 대립되는 법계이다. 영미법은 게르만법에서 유래한 영국법이, 당초 잉글랜드를 통하여 단일하였다는 의미에서 보통법(common law)이라 총칭된다. 대륙법계를 구성하는 실정법질서는 더욱이 프랑스법계와 독일법계로 나누어지지만, 영미법계의 경우는 보통법으로서 일체적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하다. 영미법체계는 영국의 왕실법원의 판결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데, 영국의 의회가 설립될 시기부터 왕실의 판사들이 그 지역의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판결을 내렸는데, 이렇게 내려진 많은 판결들이 후에 “선례”로서 법과 같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법학통론 - 김연 박정기 공저
대륙법의 역사와 기초 - 고명식 저
미국통일상법전 - 박정기, 윤광운 공역
법학통론 - 양수산, 최완진 공저
행정법(상) - 최정일 저
http://www.jinhaesarang.co.kr/web_board/board_view.html?bid=freeboard&no=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