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허용에 관한 방안 모색

소개글

안락사를 반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수 있고, 오남용이 될 수 있다는 이유가 가장 많다. 이것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움으로서 그것들을 조금이나마 방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찬성하는 입장에서 책도 많이 찾아가면서 글을 썼다. 많이 참고하세요~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성숙한 죽음문화의 모색
1. 죽음준비교육
2. 존엄한 죽음
Ⅲ. 오남용 방지 법적 시스템 구축
1. 오레건 주의 존엄사법
2. 네덜란드의 안락사법
Ⅳ. 나오는 말

본문내용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한쪽만 완전히 옳다고는 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 보다는 우리 모두의 신중한 판단과 많은 사람들이 동의 할 수 있는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락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대체할 수 있는 것이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환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형법상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생명보호의 상대화를 초래하게 되며, ② 생명의 신성불가 무너지고, 즉 존엄성에 위배되고, ③ 안락사의 무분별한 오남용으로 인한 자살 등을 말할 수 있다.
이제부터 이 사안들에 대해 과연 고통 속에서 꾸준히 목숨을 연명해 가는 것이 존엄하게 죽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죽음과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 죽어가는 환자를 돌보는 방식, 나아가 삶을 영위하는 방식에 대해 보다 공개적인 논의와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락사의 오남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보겠다.

참고 자료

* 김재윤 저『안락사 허용론에 대한 고찰』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특집호, 2006.12
* 한상훈 저『안락사의 허용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미국, 네덜란드,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21권, 2004.6

* 오진탁 저『성숙한 죽음 문화의 모색』예문동양사상연구원, 오늘의 동양사상 제14호, 2006.4

* 이종원 저『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07

* 김기석 저『문화와 상황 / 김기석의 하늘․ 땅․ 사람․ 이야기. 생명은 죽음이 있어 아름답다 - 생명은 비상한 명령』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2005.7

* 최우찬 저 『안락사와 존엄사 - 아름다운 죽음에 관한 권리 - 특히 인간의 생명의 신성함과 질에 관하여』고시계사, 고시계, 1989.2

* 윤상철 저 『理知논술-교과서 통계 제대로 읽기 - 자발적, 소극적 안락사』동아일보, 2007.10.15 05판 74면 1643자

* 이윤원 기자『권영길, “내년 국회서 존엄사 보장법 제정”』민중언론 참세상
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