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무소속 후보자의 불평등과 그에 대한 형평성 확보 방안

소개글

이번 2008년 4월9일 총선을 보면 무소속이 25석의 좌석을 차지하는 큰 쾌거를 거두었다.
이에 대하여 무소속 후보에 관한 장단점과 함께 그들이 현행 선거과정에 있어 처한 위치를 정당의 후보와 비교하여 서술해 보고자 하였다.
이로써 무소속 후보와 정당 후보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실제적으로 무소속 후보에게는 상대적으로 불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나는 여기서 이러한 현행 선거법이나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목차

￭ 서론

￭ 본론

▪ 2-1. 여론조사와 실제투표 결과의 상이성
▪ 2-2. 정당후보와 비교한 무소속후보의 불공정 사례
▪ 2-3. 현행 선거법 -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불균등 조항
▪ 2-4. 정당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의
법정선거비용 사용에 대한 차별

￭ 맺음말

￭ 참고

본문내용

1. 서론


선거(election)란 공직자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 결정 절차로, 대개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간접민주정치(間接民主政治), 즉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representative democracy)를 채택하고 있는 한 현대의 민주정치(民主政治)란 선거와는 같은 의미라고도 할 수 있다.
민주정치에 있어서 정치권력의 정통성(正統性)과 합법성(合法性)은 주권자(主權者)인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주권자의 의사야말로 국가권력의 최고 원천이다. 국가 권력자로서의 국가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승인에 의해서만 존재의의(存在意義)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의 형태에서 국민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결정적인 최후수단은 바로 선거이다.
“과거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왔다. 그러나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모든 권력은 투표에서 나온다( not bullet but ballot )”라는 경구가 말해주듯이 현대 민주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는 선거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것과 동시에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정통성(正統性)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다.
이와 함께 선거는 정치엘리트 충원과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거는 정치권력에 대한 정통성(正統性)을 부여하는 상징적 기능과 국가기관의 담당자를 결정하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한다.
현대 민주정치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그 선거제도를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운영하는 것이야 말로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유지-발전시키는 기본적인 요건인 동시에 필요충분조건인 것이다.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대의제(代議制)민주국가의 존속에 있어서 사활적(死活的) 조건인 것이다.
이 세상에 완벽한 제도(制度)가 존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듯 마찬가지로 지고지순(至高至純)한 선거제도도 존재하기 힘들다. 아무리 완벽한 선거제도 하에서 치러 진 선거라도 전체 국민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

참고 자료

-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anet.go.kr)
- 인터넷 기사 (http://www.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