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기준

소개글

정책평가 기준의 모든 것!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Ⅱ. 본론
1. 정책평가의 성격
가) 정책평가의 정치적 성격
나) 평가의 곤란성과 객관성
2. 정책평가 기준
3. 정책평가기준의 여러 가지 형태
(1) 평가기준으로서 갖추어야 할 몇 가지 기본조건
(2) 대안 평가 기준으로서의 소망성과 실행가능성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정책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은 평가자에 따라서 그리고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넓게는 정책철학에 입각하여 광범위하게 평가해 볼 수 있으며, 또한 구체적인 지표에 의해서 좁은 범위로 평가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대개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관련성이 있다(박성복, 이종렬, 1993: 536). 예컨대 절차적 평가기준은 과정적 평가기준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정책을 만들어낸 정책결정과정이나 정책 집행과정이 바람직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다. 즉, 정책결정과정이나 정책 집행과정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공통적인 기준으로 분석적 합리성(analytical rationality)과 정치적 민주성(political democracy)을 들고 있으며, 특수한 기준으로 정책결정에서 계획된 설계내용 자체가 정책 집행과정 평가의 또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 결국 정책평가의 기준은 정책의 어떤 점을 평가하려고 하느냐, 즉, 정책의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두고서 평가하려고 하느냐의 문제이다. 정책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평가의 결과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정책평가의 기준은 정책의 특성, 정책의 고정 또는 평가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외국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위네와 피스크(H. Hatry, R. Winnie and D. Fisk)는 ‘정책평가란 특정한 정부사업이 국민에게 미친 모든 장, 단기적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한 정부사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츠미사(David Nachmisa)는‘정책평가란 진행 중인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하여 그것이 대상 집단에 미친 효과를 객관적·체계적·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내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정책이나 사업계획(program)의 구성요인과 목표달성에의 상대적 기여도를 분석하고, 목표 달성도 내지 타당도를 검토 판단하는 것이다. 남진우는‘정책평가란 정부나 공공기관 및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행하고 있거나 행한 정책이나 정책에 속한 사업을 처음에 의도하였던 바대로의 목적을 얼마나 행하고 있고, 행하였는지를 그 정책이나 사업의 시행기관이나 상대방 혹은 제삼자가 판단, 처방하는 질적 양적인 과정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노화준 (2002)《정책분석의 기초적 방법과 활용 5강》
노화준 (1991),《정책평가론》. 서울: 법문사
이강래 (1984),《정책평가 기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