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법학] 범죄주체로서의 법인
- 최초 등록일
- 2008.05.01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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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녕하세요.
형법중 법인이 범죄주체가 될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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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쟁점사항 정리
2. 논의의 전개 ( 학설, 판례 )
A. 법인의 범죄능력
a. 범죄능력 부정설(通, 判)
b. 범죄능력 긍정설(少)
c. 부분적 긍정설
(2) 쟁점사항 (2)에 대한 판례의 결정
A. 대표기관의 책임 긍정설(다수의견)
B. 대표기관의 책임 부정설(소수의견)
(3) 쟁점사항 (3)에 대한 학설과 그 대립
A.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
a.의미
b.유형
B. 법인의 처벌
a. 무과실책임설
b. 과실책임설
3. 적용
Ⅲ. 결론
1. 결론
2. 사견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실관계
사례 甲은 X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甲은 전임대표이사 乙이 A, B, C에게 Y상가를 분양하여 대금 전액을 완납받았지만, 아직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甲은 Y상가를 D, E, F에게 이중으로 분양하고 상가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었다. X주식회사와 대표이사 甲의 형사책임에 대해 논하라.
2. 문제제기
(1) X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범죄능력이 있는 지에 대한 여부.
(2) X 주식회사의 대표기관인 甲은 배임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여부.
Ⅱ. 본론
1. 쟁점사항 정리
(1) 법인은 범죄능력을 가지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알아본다.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본다.
(3) 범죄행위가 성립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의 법적 성질과 그 적용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본다.
2. 논의의 전개 ( 학설, 판례 )
(1) 쟁점사항 (1)에 대한 학설의 대립
A. 법인의 범죄능력
a. 범죄능력 부정설(通, 判)
법인은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b. 범죄능력 긍정설(少)
법인의 사회적 활동이 증대함에 따라 반사회적 활동도 격중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해야할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고 이론상 이를 인정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