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개괄적 고의와 구성요건적 착오

소개글

안녕하세요.
형법의 개괄적 고의와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사례분석입니다.
레포트로도 가능하며 시험답안지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주제에 벗어나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다듬었으며, 참조판례도 수록하였습니다.
중간시험 대체용 레포트로 제출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유용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문제 사례 분석
2. 해설
3. 판례 전문
4. 참조판례요지

본문내용

① 개념정리

-확정적 고의 : 구성요건적 결과의 실현을 행위자가 인식하였거나 확실히 예견한 때의 고의
-불확정적 고의 :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인식 또는 예견이 불명확한 경우
* 미필적 고의 :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행위한 경우의 고의
* 택일적 고의 : 결과발생은 확정적이나 객체가 택일적이어서 둘 가운데 하나의 결과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고의
* 개괄적 고의 : 결과의 발생은 확정적이나 그 객체가 불확정한 경우의 고의

※개괄적 고의사례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기까지 두 개의 행위를 하였고, 행위자는 두개의 행위 중 첫 번째 행위를 통해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시키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첫 번째 행위가 아닌 두 번째 행위에 의해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사실의 착오와 고의 : 사실의 착오는 고의에 필요한 인식이 없는 경우이므로 고의가 조각된다.

② 학설

-고의기수설 : 판례 및 다수설은 개괄적 고의사례에서 행위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기수죄를 인정하지만 그 근거는 다양하다.
*하나의 행위라는 견해
甲에게 고의기수죄를 인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제시된 근거는 이 사례에서 갑의 행위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살인고의가 있는 하나의 행위에 의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甲에게 살인의 고의기수죄를 인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