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캐리비안의 해적 3에서 본 형법상의 범죄

소개글

안녕하세요.
캐리비안의 해적 3에서 형법상의 범죄를 추출했습니다.
주제에 벗어나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다듬었습니다.
중간시험 대체용 레포트로 제출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유용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영화의 줄거리
2.영화 속 형법 상 범죄 내용
Ⅲ.결론

본문내용

4)제임스 소위는 사랑하는 과거의 약혼녀 엘리자벳을 위해 포로로 잡힌 해적 신분의 엘리자벳과 해적선원들을 감옥에서 풀어준다. 도주죄 및 도주원조죄에 해당하는가?
-엘리자베스는 캐리비안의 해적 1편부터 윌 터너와 잭 스패로우 선장과 함께 해적의 길로 들어선다. 즉 당시 시대에서 교수형에 처하는 “해적”에 해당하는 중범죄자이다. 형법상 도주죄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죄는 진정 신분범으로 법률에 의해 체포, 구금된 자여야 한다. 엘리자베스는 베켓 경에게 해적질, 혹은 해적과 함께 한 죄이라는 죄로 구금되어 있는 상태였다.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도주죄에 해당한다.
-제임스 소위는 엘리자베스의 도주를 보면서도 그녀의 안전한 도주를 돕는다. 이는 형법 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에 해당한다. 이 조항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임스 소위는 베켓 경의 명을 받아 잡힌 해적들을 호송하는 임무를 띤 간수자의 신분을 가졌다. 또 엘리자베스는 체포, 구인 단계에서 도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체포, 구인 된 상태에서 도주한 것으로, 이 단계에서 도와준 것은 간수자의 도주원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본죄의 실행 착수시기는 원조행위를 개시한 때이고 기수시기는 도주자가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벗어난 때인데, 제임스 소위는 이미 엘리자베스와 엘리자베스 소속의 해적들이 밧줄을 타고 함선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도왔으며, 이 들이 해적선 “더치맨”호의 선원들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완벽하게 도운 후 빌 터너(윌 터너의 아버지)의 손에 죽는다. 즉 도주원조의 기수에도 이미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