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당 엄상섭 형법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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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5.01
최종 저작일: 2006.12;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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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당 엄상섭 형법논집을 읽고
제 8장 긴급행위에 대한 시론과
제 9장 책임 조건의 정당화를 요약한 리포트

본문내용

제 8장 긴급행위에 대한 시론
긴급행위라 함은 긴급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를 총괄한 표현으로 이들 3자에 대한 공통된 논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독일에서나 일본에서의 종래 통설은 이른바 위법성조각원유라고 설명하였으며 행위의 위법성을 개관적으로 관념한다는 것을 말했다. 먼저 바움가르텐, 리스트 슈미트는 긴급 피난에 대한 소위 분해설을 제창하여 긴급 피난을 단순히 위법성을 조각함에 그치는 것 만이라 볼 수 없음에 착안, 다키카와 유키토기에 이르러 긴급피난을 책임조각 원인의 장 하에서 설명하기에 이르렀다. 먼저, 긴급방위, 긴급 피난 및 자구행위의 본질적으로 공통성이 있는 제 1요소는 모두 권리 행위라는 점이다. 그리고 제 2요소는 이들 행위에 있어서는 긴급 방위에서는 부정한 침해 행위에 대한 반격, 긴급 피난에서는 위난의 조건, 자구 행위에서는 법익 침해가 현저할 때 청구권의 국가기관 법정 절차에 따른 보전 불가능이라는 실질적 차이가 있으나 이들 차이에서 본질적인 공통성을 끌어내자면 ‘긴급성’에 그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긴급 행위와 기대 가능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으며 긴급 행위에 있어서 책임 조각과 위법 조각이 합일하는 때와 분리하는 때가 있다고 함은 긴급 행위에 있어서 긴급한 사정은 기대 가능성의 기초가 되는 비상적인 부수사정이라는 것과 관계가 깊다 할 수 있다. 더구나 긴급행위를 객관적 위법성에 관한 것으로 관념할 때에는 이와 사실적 기초를 같이하는 기대 가능성의 흠결은 고의의 불성립을 가져오므로 행위의 책임성 문제로 관념 하여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프랑크의 학설에 의하면 기대 가능성의 사실적 기초인 부수사정은 범죄 구성요건의 외부에 있으면서 행위자의 동기 구성에 영향을 줌에 있어서 객관적 요건과 동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부수사정의 비상적임에 따라 책임성이 결여되는 것은 긴급행위의 전체 적용될 수 없다.

참고 자료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 신동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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