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건설의 타당성분석

소개글

지리학과에서 경부운하건설의 타당성 분석이란 주제를 가지고 쓴 레포트입니다.

지금도 경부운하의 건설여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 입장에서 표명하였습니다.

목차

1. 들어가기 전에

2. 경부운하의 주요내용
1) 경부운하의 효율성
(1) 직접적 이익(물류비용의 절감효과)
(2) 간접적 이익(고용창출 및 관광 활성화)
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➁ 운하와 지역경제 활성화
➂ 기타 간접효과
(3) 직접적 비용
(4) 간접적 비용
➀ 토지수급비용
➁ 신항건설을 내다보지 않은 중복투자
2) 형평성(지역 및 계층간 이익 및 비용의 분배)
(1) 지역발전의 형평성
(2) 재화의 형평성
(3) 접근의 형평성
3) 환경(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1) 운하건설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
(2) 운하건설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효과
(3) 운하건설에 따른 산림파괴 방지효과
4) 입안 및 추진 과정의 타당성
5) 외국의 사례
(1) 성공적인 사례
(2) 실패한 사례

3. 결론(경부운하의 타당성 제시 반대)
1) 사업의 타당성
2) 경부운하의 비용문제
3) 경부운하와 환경문제
4) 독일의 라인-마인-도나우(RMD) 운하와 경부운하의 타당성
5) 낙동강 치수와 안전문제
6) 관광의 활성화

본문내용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사업이 수도권과 다른 지역의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는 이를 달래기 위해 다양한 개발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에 맞서 학계에서는 「광양과 부산을 잇는 남해안에 수도권의 대칭적 발전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떨어진 경북·전북·강원에 다축 개발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 「서울-부산을 잇는 500km의 내륙운하를 건설하자」는 주장이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구」에 이은 차기 사업으로 「경부운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1996년 7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경부운하 건설사업」에 대한 자신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2003년 중 국내 물류비는 90조3450억원이며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대로 선진국의 1.5배에 달한다. 교통혼잡 비용도 22조8000억원으로 GDP에서 3.16%를 차지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도로연장은 29위, 자동차당 도로연장은 28위를 기록함으로써 교통관련 인프라 수준은 27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때문에 도로 중심의 수송망 구축은 한계가 있으므로 경부운하와 같은 새로운 수송망이 필요하다.”』
이의원이 「경부운하 건설」을 제안하기 1년 전인 1995년 8월, 세종대 부설 세종연구원은「신(新)국토개조 전략」이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울과 부산을 운하로 연결해 「수상 고속도로」를 만들자는 것이 프로젝트의 골자다.
예전에 대선용으로 나온 새만금 프로젝트, KTX 고속열차등은 10~20년을 앞을 내다본 정책이라기보다는 표심을 얻기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정말 한국의 현실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어서 지금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예전의 국책사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왜 이명박 전(前)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경부운하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후, 현재 한반도의 경제성장에 필요한가에 대한 타당성을 알아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생각을 피력하기로 하겠다.

2. 경부운하의 주요 내용.
1) 경부운하의 효율성
“경부운하 개통 초기인 2011년의 수송비 절감액은 1289억원이지만 이후 컨테이너 물동 량의 운하 흡수율이 증가하면서 2020년에는 4496억원으로 증가한다. 2011년 중에는 교통 혼잡 비용이 1318억원 감소하고, 물동량과 운하 흡수율의 증가로 그 감소액은 2020년 중 3663억원에 달한다. 경부운하의 건설은 직간접 영향을 받는 지역의 제조업 생산규모를 연 간 3조4000억원 정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며, 이로 인해 3만7696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그와 별도로 경부운하 건설 사업비 지출은 각 산업의 고용증 대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 규모는 24만3200명에 이를 것이다.”

(1) 직접적 이익(물류비용의 절감효과)

그림 1. 운하의 운송비 절감 효과
부산~서울 컨테이너 수송량의 약 20%, 벌크화물의 40%를 경부운하를 통해 수송함으로써 물류비 절감은 물론 고속도로 등의 교통 혼잡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물류비
가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과 일본의 1.5배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경부운하는 물류비 비중을 현 12%에서 8%로 낮춰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참고 자료

1. 최은주, 2006, ‘아아, 박근혜의 벙어리 냉가슴’, <<한겨레21>>, 제632호(2006.10.26)
2. 길윤형, 2006, ‘이명박의 경부운하, 판돈은 크고 따기는 힘든 도박’, <<한겨레21>>
제632호(2006.10.26).
3. 최영철, 2006 신동아가 10년 추적 끝에 최초 공개하는‘이명박 운하’의 전모
2006.12.01 통권 567 호 (p82 ~ 121)
4.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 http://www.waterway.or.kr/
5. 이명박 홈페이지 http://www.mbplaza.net/
6. 권대열. 2006, ‘한반도 운하 4년대 완공....제2 경제도약 이룰 것’
2006.10.26 <<조선일보>>
6. 오마이 뉴스 http://www.ohmynews.com `경부운하, 축복일까 재앙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