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내용과 문제점

소개글

한미 FTA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어떠할까? 현재 쇠고기 수입으로 심한 고통을 예감할 수 있는 상황에서 FTA는 모든것을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자유무역의 내용은 무엇인지 앞으로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한국의 FTA 현(現)주소
1) 세계 지역주의 - 신(新)자유주의
2) 한·미 FTA 추진 배경과 필요성
3) 한·미 FTA 협상의 주요내용
(1) 상품
(2) 농산물
(3) 서비스
(4) 투자
(5) 지적재산권

4) 한·미 FTA 협상 결과의 효과
(1) 거시 경제 효과
(2) 미시 경제 효과(산업별 효과)
(3) 부정적 효과

3. 결론(향후 보완대책 및 추진방향)

-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세계는 지금 각국별로 수많은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 경제흐름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WTO 차원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가 지난 몇 년 간 지체되면서, 각국의 FTA 협상에 대한 태도는 적극성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연간 통계만 보아도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가 WTO 출범이후 얼마나 가속화 되었는지 알 수가 있다. 2006년 7월 현재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만 해도 총 197개에 달한다.
세계적으로 2000년 이후 100개 이상의 FTA가 체결되었으며, 2005년 한해에도 총15건의 FTA협상이 타결되었고, 37건의 FTA 협상이 진행되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FTA 체결 건수가 12건이나 되어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블록에 대한 높은 의욕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새로운 세계 경제블록으로 주목받고 있는 IBSA(인도-브라질-남아공)가 IBSAC(IBSC + 중국)으로 확대발전할 가능성 까지 대두되고 있다. 중국은 인도, 브라질, 남아공등 IBSA 3개국과 꾸준히 교역을 확대하면서 상호 우호적 관계를 개선시켜왔다. 1990년대 중반만 해도 교역규모가 10억 달러에 불과했던 중·인도간의 교역액수는 2005년 1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브라질과는 3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인구 26억 4000만 명에 GDP 9조 달러의 초대형 시장이 이들 국가 간에 형성되는 셈이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다투어 경제블럭을 만들고 있는 이유는 다자주의의 흐름이 지체되고 있는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각국이 경제블럭 형성을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한·미 FTA의 쟁점과 전망 著. 권영민, 통일한국, 2006
2. 한국경제의 미래와 동북아구상 - FTA전략의 재조명 著. 김양희, 2005
3. 한·미 FTA의의와 기대효과 著.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006
4. 한·미 FTA에 대한 비판적 고찰 著. 이해영. 2006
5. 국회 한·미 FTA 특위 보고자료, 2007
6.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외교통상부, 2007
7. 한·미 FTA 타결의 산업별 영향과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