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한 반대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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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해 논리적으로 서술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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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마 ‘유영철’을 모티브로 한 영화 ‘추격자’는 여성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한 범인에 대해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저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사형을 당하지 않고 계속 이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저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이러한 흉악 범죄자들에 대하여 사형 제도를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형집행은 너무 가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사형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직 절차적으로는 행해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아직 존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형제도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의 하나로서 사회에서 정말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흉악범으로써 일종의 본보기로 사람을 죽이는 제도이다. 사형제도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범죄의 발생을 줄여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사형은 국가 형사정책적인 측면과 인도적인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사형은 잔혹한 형벌이라 하여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11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사형제도의 위헌성으로는 생명권의 침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 오판의 가능성과 구제불가능성, 사형의 일반 예방적 효과의 부정, 사형 제도를 인정하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것 등이 있다. 또한 합헌성으로는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것과 생명권의 제한가능성, 사형의 일반 예방적 효과의 긍정 등이 있을 수 있다.

사형제도는 현재 많은 국가에서 폐지되고 있는 추세이고,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볼 때 얼른 사라져야할 제도라고 생각한다. 사형제도가 과연 정말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도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형을 시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에서 폐지 전보다 흉악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를 통계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 또한 사형은 응보의 관념에만 치중한 분노의 표출일 뿐, 범죄인의 교화와 피해자의 구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사형제도 존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