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재량의 통제

소개글

안녕하세요.
행정법 중 재량의 통제에 대한 시험서브입니다.
레포트로도 가능하며 시험답안지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주제에 벗어나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다듬었습니다
중간시험때 이대로 써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유용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서브입니다.

목차

재량의 통제
1. 법규적 통제
2. 정치적 통제
3. 행정적 통제
(1) 직무감독
(2) 절차적 통제
(3) 행정심판을 통한 통제
(4) 사법적 통제
1 법원에 의한 통제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본문내용

(1) 직무감독
상급행정청은 하급행정청의 재량권행사에 대해서도 지휘감독할 수 있다. 그 주요수단으로는 감시권 훈령권 승인권 취소정지권 권한쟁의결정권 등이 있다. 감사원도 일정
(2) 절차적 통제
행정의 민주화 경향에 따라 사전적 통제로서의 행정절차가 중시
(3) 행정심판을 통한 통제
각종 행정심판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한 행정통제
행정심판법은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판도 인정하여 재량행위에 대한 심판통제를 제도화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문제
1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을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동일하게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
2 행정청의 부당한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를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정의하여 결과적으로 기속행위로서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만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