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최초 등록일
- 2008.05.02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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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재 판례 정리한 것입니다.
1.양심의 자유의 의의
우리 헌법은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하여 일반적인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과 법관의 양심에 따른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양심의 개념에 관해서는 종교적 확신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종교적 신앙설, 도덕적 의무의 자각 또는 도덕적, 윤리적 판단으로 인식하는 도덕적 논리설, 세계관, 인생관과 같은 일반적 신조로 이해하는 일반적 신조설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헌법 제19조의 양심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목차
1.양심의 자유의 의의
2.양심의 자유의 내용
3.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4.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정리
가. 사건의 개요
나. 심판의 대상
다. 판단
라. 결론
본문내용
1.양심의 자유의 의의
우리 헌법은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하여 일반적인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과 법관의 양심에 따른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양심의 개념에 관해서는 종교적 확신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종교적 신앙설, 도덕적 의무의 자각 또는 도덕적, 윤리적 판단으로 인식하는 도덕적 논리설, 세계관, 인생관과 같은 일반적 신조로 이해하는 일반적 신조설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헌법 제19조의 양심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양심의 자유의 내용
양심의 자유는 양심결정의 자유와 침묵의 자유, 양심상의 결정을 표명하거나 실현할 자유 등을 포함한다. 침묵의 자유라 함은 인간의 내면세계에서 결정되거나 형성된 양심을 언어 등으로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묵비의 자유라고도 할 수 있다. 침묵의 자유에는 양심추지의 금지와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가 있다. 양심상의 결정을 표명한다는 것은 신앙고백, 도덕적, 윤리적 판단 또는 그 밖의 신조 등을 외부에 표명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실현할 자유란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행동할 자유 등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헌법상 되는가가 문제되고 있다.
3.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양심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의견으로는 내심적 한계설과 절대적 보장설, 내면적 무한계설이 있다. 내심적 한계설은 양심이 외부에 표명되지 아니하고 내심의 작용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는 설이다. 절대적 보장설은 양심이 내심의 작용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부에 표명되는 경우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설이다. 내면적 무한계설은 양심이 외부에 표명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에 따르지만, 내심의 작용으로 머물러 있는 이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