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선거제도와 한국의 선거제도

소개글

세계각국의 선거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목차

미국
1.미국의 선거제도
2.미국의 대통령 선거
3.상. 하의원
4,종합

중국
1.전인대(全國人民代表大會)
2.종합

스웨덴
1.국회(Riksdag)

이탈리아

독일
1.연방의회 선거제도
2.혼합제도가 아닌 인물화된 비례대표제도(personalisieren verhaltnis)
3.높은 비례성

프랑스
1.프랑스의 의회
2.결선투표(second ballot)

브라질
1.전자투표제도.
2.의무선거
3.결선투표제도

해외의 선거제도를 통해본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1.대표성
2.결선투표제
3.투표율

본문내용

영구의 철학자이자 정치사상가인 ‘존 로크’(John Locke)는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개념을 확립하였다고 평가되는 사상가이다. 로크의 이론에 따르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지도자는 통치권을 위임받는데 통치를 잘하지 못했을 경우 이 통치권마저 철회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러한 로크의 이론보다 2천년이나 앞서 중국의 철학자 맹자(孟子)역시 로크와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맹자는 왕도정치를 주장하였는데, 맹자의 왕도정치에 따르면 ‘왕은 하늘의 아들로서 좋은 정치를 베풀어야 한다는 임무를 하늘로부터 위임받았다’ ‘라고 말하였다. 만일 왕이 실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봉기하여 왕을 권좌에서 몰아낼 권리가 있다고까지 하였다. 폭군을 죽이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물었을 때 맹자는 왕이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을 잃게 되면 국민의 충성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였다. 맹자는 국민이 첫째고 그 다음이 국가며 셋째가 왕이라고 하였다. 이런 동양의 인본철학에 의하면 민심이 천심으로 되어 있으며 국민을 하늘로 여기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맹자의 왕도정치는 이후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동아시아의 정치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다.
이렇듯 동서양 양문화권의 걸출한 사상가들이 ‘民’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상을 주장하였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러한 ‘民’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본래 인간은 자연스럽게 태어났으나 인간에 의한 인간의 탄압이 그칠 줄을 몰랐다. 우리 인간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안과 사상을 표출하였고, 그 결과물이 ‘民 ’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상인 ‘민주주의’일 것이다. 이 민주주의의 꽃은 ‘대의민주주의’ 이며, 대의민주주의 핵심은 ‘정당’이 될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글에서 다루게 될 ‘선거’이다.
누군가가 ‘Not Bullet, But Ballot’ 이라는 말을 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모든 문제해결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이렇듯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 및 정치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