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개혁, 개방 추진 내용과 전망

소개글

북한이해를 토대로 한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 추진 내용과 전망에 대한 레포트(대학원생용 레포트 2008년판)

목차

<북한의 경제개혁개방 추진 내용과 전망>
※“7.1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북한의 경제개혁ㆍ개방
(1) 북한의 경제개혁ㆍ개방 방향
(2) 경제단위의 분권화ㆍ자율성 확대와 독립채산제의 강화
(3) 노무관리의 변화와 물질적 인센티브제의 도입
(4) 가격체계의 현실화와 가격제도의 다원화
(5) 유통망으로서 시장기능의 도입 및 협동적ㆍ사적 영업행위의 허용
(6) 배급제ㆍ보조금제도의 단계적 폐지 및 재정금융부문의 개혁
(7) 신경제특구정책의 추진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영향과 북한경제의 개혁ㆍ개방 전망
<참고 자료>

본문내용

※“7.1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북한의 경제개혁ㆍ개방

(1) 북한의 경제개혁ㆍ개방 방향

북한은 2002년 7월 1일 이른바 「7.1경제관리개선조치」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개혁ㆍ개방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국영기업ㆍ협동농장 관리의 분권화 및 효율화를 목표로 경제관리체계, 분배제도, 가격제도, 재정ㆍ금융, 대외무역 등 전 경제분야에 걸쳐 시행된 획기적인 개혁조치이다. 그러나 북한의 개혁정책은 이른바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하나의 수단적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군대를 우선시하는 ‘선군(先軍)정치노선’과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식 개혁ㆍ개방의 방향이 정치이념 및 체제개혁이 없는 경제개혁ㆍ개방, 즉 “선군정치하의 경제개혁ㆍ개방”으로서 제한적 형태를 띠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개혁의 방향성 또한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실리를 추구한다”라는 논리로 대변하고 있듯이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간의 공존을 의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경제단위의 분권화ㆍ자율성 확대와 독립채산제의 강화

그 동안의 북한의 경제관리방식은 전인민적소유 및 집단적 소유에 바탕을 둔

참고 자료

<참고 사설: `실패국가` 북한 >
『새정권 출범 때마다 도발 비핵·개방 없인 살 길 없어』 2008.04.06
윤 덕 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참고 자료: 정치권 한미 정상회담 평가 `극과 극`> 2008-04-20 15:43
보수 "동맹발전 계기" 진보 "퍼주기 외교"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승우 기자
북한이해(2007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