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에트법이 무슬림국가에게 끼친 영향

소개글

소비에트 법이 중앙아시아 무슬림국가에 실시되면서 영향을 끼친 젠더문제에 관한 논문입니다
특히 무슬림의 엄격한 여성탄압이 소비에트법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관해 상세히 적혀있는 글입니다.

목차

들어가기 전에..
subaltern이란?
Ⅰ. 논문의 목적과 연구방향
Ⅱ. 배경
Ⅲ. Hujum
Ⅳ. Custom Criminalized : Defining a Canon of Byt Crimes
Ⅴ. Soviet Law as a Starting Point : Negotiation, Subversion, Creativity

본문내용

Soviet 중앙아시아 당국의 여성해방
- 1920년대 후반까지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당국은 우즈벡 관습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
제들은 해결하는 법을 계속 통과시킴
- 이 법들은 개인행동과 가족 삶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기 위한 법적 틀의 창조를 위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냈고, 대부분은 1917년 이후부터 천천히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1924년에서 1926년 사이에 가장 영향력이 활발했음
- 법률 개정의 예 ; 결혼관례
ㆍ일부다처, 결혼강요, 신부값의 실행 금지
ㆍ결혼할 수 있는 법적 나이를 shariat의 무슬림 법 관례에 따라 9살에서 16살로 상향
ㆍ강제로 결혼시키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5년 감옥행을 판결
ㆍ이혼절차와 소유권법도 여성의 권리가 보호되고, 남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론적으로라도 보장
ㆍ불법적으로 여성을 학대ㆍ모욕하고 강압적으로 베일을 입게 하고, 격리하는 것으로부
터 여성의 개인 안전을 보장
- 이렇게 소비에트 정부는 법을 통해서 그들의 목표를 널리 표출했고, 정부의 관심은 우
즈벡 사회생활의 범위에 최대한 친밀하게 기본적인 특성을 정복하는 것으로 광범위하
게 침투했음
- 각각의 법은 광고와 선전을 통해 널리 알려졌음
- 소비에트 간부들은 중앙아시아 사회의 대부분 무방비 상태의 구성원들을 방어하기 위
한 책임으로써 인도주의를 표방하며 이 새로운 법률 표준을 정당화함
- 문제점
ㆍ1927년까지 개정법률은 이미 소비에트 국가와 가족법의 관습 안에서 일치, 표준화되
었다고 하지만 당의 보고서에서는 판결, 명령 등의 결과물을 보면 명백한 구조를 포
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ㆍ당 행동가들은 우즈벡의 “가혹한” 관습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러한 양상은 전적
으로 임의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대하게 됨
ㆍ결국 byt 범죄의 수용된 규칙이 결정되었지만, 정확한 내용도 형태도 처음부터 명
백하지 않음

참고 자료

Douglas Northrop 논문을 100% 그 논문 위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