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정책의 이해와 전략-외국인투자 FDI [外國人投資 : investment by foreigners] -

소개글

외국인투자는 투자유치국에 안정적인 외자확보, 수출증대, 고용창출, 높은 기술력 및 선진 경영기법 이전, 구조조정의 원활화 등 다양한 외부경제효과를 발생시킨다. 각국이 앞다투며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외부경제효과를 국가 전략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함이다.
천연자원 없이 수출 주도로 세계 10위권 경제로 성장한 한국경제는 개방 확대가 불가피하다. 개방은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경제체질 강화를 촉진한다. 유럽 강소국들은 적극적인 개방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했다. 국제 경쟁에 노출된 제조업보다 시장개방이 덜된 의료, 법률, 교육 등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도 개방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장과 자원의 해외의존도를 고려할 때 개방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투자정책의 개념
1. 외국인투자정책 정의
2. 외국인투자정책 수단의 분류
3. 외국인투자정책 구성
4. 외국인투자정책과 경제정책
1)외국인투자정책과 거시경제정책
2) 외국인투자정책과 산업정책
3) 외국인투자정책과 기업정책
5. 외국인투자환경과 투자결정요인
6. 투자정책수단으로서 인센티브제도
1) 인센티브제도의 이론적 의미
2) 인센티브 유형과 효과

Ⅲ. 외국인투자정책 적합성
1. 정책적합성의 이론
2. 정책적합성의 분석틀
3. 정책접합성의 연구과제

Ⅳ. 외국인투자정책 사례분석
1. 영국의 외국인투자정책
1) 영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목표
2) 영국의 외국인투자정책 수단
2. 말레이시아 외국인투자정책
1) 말레이시아의 외국인투자정책 목표
2) 말레이시아의 외국인투자정책 수단

3.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정책
1)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정책 목표
2)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정책 수단

4.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정책
1)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정책 목표
2)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정책 수단

5. 사례분석 평가 및 종합

Ⅴ. 결론

본문내용

외국인투자정책수단은 외국인투자정책목표 달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책목표와 맞게 수립되어 진다. 조세는 기업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실증연구에서도 거주지역의 법인세율 인상이 세후 수익 감소를 통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안종석 1994). 조세인센티브는 인센티브혜택 정도가 기업이 창출한 성과에 비례하는 성향이 있어 투자유입뿐 만 아니라 투자진출 이후 사후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고부가가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정책목표를 설정한 국가의 경우 조세인센티브제도 채택이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제도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정부의 투자정책목표가 고용창출, 낙후지역 경제개발 등에 있다면 금융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창출한 부가가치에 비례하여 투자인센티브를 부여받는 조세인센티브에 비해 보조금과 같은 금융인센티브는 진출 초기에 계약에 의해 결정되어 집중 지급되므로 사후 인센티브 조정 효과보다는 사전 유인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보조금 지급방식의 협상에 의해 인센티브 폭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는 속성은 초기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다른 인센티브 유형보다 강력한 유인요소로 작용하는데 도움을 준다. 조세는 명문화된 법규로써 외국인투자 이외에 다른 경제활동 전 분야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외국인투자분야에만 한정되어 예외 조항을 두기에는 다른 조세제도와 형평의 문제, 사회적 부정발생 소지가 있다. 따라서 조세제도는 조세부과 담당자의 협상에 의한 여지를 남겨두기 보다는 명확하게 명문화하는 것이 여러 나라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인센티브가 주류를 이루며 인센티브제도가 정착된 말레이시아 경우에도 인센티브의 결정시 담당자가 법규에 규정한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신청사례가 부합한지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투자위원회 상정, 장관승인 등의 이후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인센티브 부여결정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외국인 투자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무역학회 ㆍ 신황호

외국인투자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고
숙명여자대학교경제경영연구소 ㆍ 김선식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소고)
현대사회연구소 ㆍ 이지석 전문자료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소득과세의 한·중 비교연구
한국동북아학회 ㆍ 이계만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확대
산업자원부 ㆍ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투자정책과

외국인 투자제도 및 실태분석
호남대학 ㆍ 이동열

외국인투자,경제위기 극복과 경제발전에 기여
KDI경제정보센터 ㆍ 윤영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한국지방재정학회 ㆍ 노근호